제318회 임시회

제 2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6.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수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582호

나. 발 의 자: 김기서, 김복만, 김득응, 양금봉, 방한일,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동일, 홍기후, 최훈, 안장헌

다. 발의일자: 2020년 3월  2일

라. 회부일자: 2020년 3월 10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나. 치유농업과 시설, 서비스의 정의(안 제2조)

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안 제3조)

라.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안 제4조 ~ 제5조)

마.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961, 2020. 2. 3.)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16, 2020. 1. 29.)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성장에 기여는 물론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유농업을 정의하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치유농업은 농장 등에서 농업ㆍ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등에게 정기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 현재 농촌치유농장의 방문객은 일반 체험농가보다 42% 높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익은 연중 농가소득의 14~49%차지하는 만큼 향후 전망이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의 치유관광ㆍ상품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농업인 소득 확대와 도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규 저촉여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