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8. (목) 제328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명 숙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김명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생태 환경 보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는 해양생물 다양성과 풍부한 수산자원 및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충남도의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예방과 복원 방안과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체계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한 해양환경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았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과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제한을 두도록 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의무도 부과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남도의 해양생태계 보존과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미래세대에게 해양환경유산을

전해주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