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	2
다. 보고 현황				---------------------										3
라. 현지 확인 현황									-------------------					3
마. 증인 출석 현황									-------------------					4
바. 참고인 출석 현황											-------------------			6
5. 행정사무감사 방법												------------------		7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12
가. 농림축산국		----------------------												13
다. 해양수산국						--------------------								20
라. 농업기술원			---------------------											24
바. 동물위생시험소								--------------------						28
사. 산림자원연구소							--------------------							29
아. 수산자원연구소							--------------------							31
자. 축산기술연구소												------------------		3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함.

2. 감사 기간: 2021. 11. 8 ～ 11. 21(1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7)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농림축산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동물위생시험소 ○ 산림자원연구소 ○ 축산기술연구소 ○ 수산자원연구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개반 17명

- 감사위원(7명)

ㅇ 위 원 장: 김영권

ㅇ 위   원: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 감사보조(10명)

ㅇ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ㅇ 전문위원: 이종하

ㅇ 의사직원: 박현수, 오창준, 김충호, 김은미, 조성호, 윤세라

ㅇ 속기사: 지점순, 장유나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일 정	시작시간	대 상 기 관	감사․확인 장소	비 고
11. 08(월)	10:30	① 농림축산국(3개과) -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 농식품유통과	농수해위 회의실
11. 09(화)	10:30	② 농림축산국(4개과) -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농수해위 회의실
11. 10(수)	10:30	③ 해양수산국	농수해위 회의실
11. 11(목)		〈감사자료 검토〉
11. 12(금)		〈감사자료 검토〉		운영위 행 감
11. 13(토)		〈감사자료 검토〉
11. 14(일)		〈감사자료 검토〉
11. 15(월)	10:30	④ 농업기술원(본원 8과)	농업기술원 회의실
11. 16(화)	10:30	⑤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관리소(8개소)	농수해위 회의실
11. 17(수)	10:00 14:00	⑥ 산림자원연구소 ⑦ 축산기술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회의실 축산기술연구소회의실
11. 18(목)	10:00 14:00	⑧ 동물위생시험소 ⑨ 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회의실 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
11. 19(금)	10:00	(재)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 회의실 등	현지확인
11. 20(토)		〈감사결과 정리〉
11. 21(일)		〈감사결과 정리〉

다. 보고 현황

소관부서	보 고 사 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비 고
농림축산국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8.(월) 10:30	농수해위회의실
해양수산국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0.(수) 10:30	농수해위회의실
농업기술원 본원(8개과)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5.(월) 10:30	농업기술원회의실
농업기술원 연구․관리소 (8개소)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연구․관리소별 각각 작성)	11.16(화) 10:30	농수해위회의실
산림자원연구소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7(수) 10:00	산림자원연구소회의실
축산기술연구소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7(수) 14:00	축산기술연구소회의실
동물위생시험소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8(목) 10:00	동물위생시험소회의실
수산자원연구소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8(목) 14:00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회의실

라. 현지확인 현황

소관부서	현지 확인 대상기관 (사 업 장)	일 시	확 인 내 용
(재)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위원회	(재)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실 및 행사예정 부지시찰 등	2021. 11. 19(금)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 등

마. 증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출석 여부
	직 위	성 명
농림축산국	농 림 축 산 국 장 농 업 정 책 과 장 식 량 원 예 과 장 농식품유통과장	정 낙 춘 김 성 균 이 종 호 최 권 성	11. 8(월)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
	농 림 축 산 국 장 농 촌 활 력 과 장 산 림 자 원 과 장 축 산 과 장 동물방역위생과장	정 낙 춘 이 승 열 이 상 춘 오 진 기 임 승 범	11. 9(화)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
해양수산국	해 양 수 산 국 장 해 양 정 책 과 장 해 운 항 만 과 장 수 산 자 원 과 장 어 촌 산 업 과 장	조 원 갑 심 준 형 조 양 희 김 종 섭 유 재 영	11. 10(수)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
농업기술원 본 원	농 업 기 술 원 장 기 술 개 발 국 장 농 촌 지 원 국 장 총 무 팀 장 작 물 연 구 과 장 원 예 연 구 과 장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기 술 정 책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농 촌 자 원 과 장 역 량 개 발 과 장(직대)	김 부 성 박 인 희 백 영 목 김 승 제 이 동 재 서 정 학 주 정 일 정 대 영 구 동 관 이 진 영 김 종 태	11. 15(월) 10:30	농 업 기 술 원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비 고
	직 위	성 명
농업기술원 연구․관리소	과 채 연 구 소 장 딸 기 연 구 소 장 양념채소연구소장 화 훼 연 구 소 장	이 두 희 이 병 주 윤 덕 상 함 인 기	11. 16(화) 10:3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
	인삼약초연구소장 구기자연구소장 산업곤충연구소장 종 자 관 리 소 장	김 현 호 송 전 의 황 수 연 이 종 신	11. 16(화) 14:00	농수산해양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
산림자원 연 구 소	소 장 관 리 과 장 임업시험과장 도립공원과장 태 안 사 무 소 장 보 령 사 무 소 장	서 도 원 이 천 영 김 연 태 이 태 윤 고 대 열 이 용 길	11 .17(수) 10:00	산림자원연구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여여여
축산기술 연 구 소	소 장 종 축 개 량 과 장 축 산 연 구 과 장	신 용 욱 임 재 삼 주 영 하	11. 17(수) 14:00	축산기술연구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여여
동물위생 시 험 소	소장 운영지원과장 방역과장 해외전염병진단과장 조류질병과장 질병진단과장 축산물위생과장 정밀분석과장 공주지소장 아산지소장 당진지소장 부여지소장 태안지소장	김 영 진 신 달 수 김 규 동 강 형 주 육 심 용 이 효 상 최 연 철 조 수 일 이 건 택 김 선 희 이 재 봉 조 영 보 나 기 복	11. 18(목) 10:00	동물위생시험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부(입원) 여 여 여
수산자원 연 구 소	소 장 연 구 개 발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민 물 고 기 센 터 장 수산물안전센터장 태 안 사 무 소 장	김 칠 봉 임 동 규 한 우 탁 이 봉 우 이 광 규 황 은 아	11. 18(목) 14:00	수산자원연구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여 여 여 부(교육) 여 여

바. 참고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재)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문경주	2021. 11. 19(금) 10:00	조직위원회 회의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준비상황 등

5. 주요감사 실시방법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축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4.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5.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8.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1.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2.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4.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6.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7.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축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20. 정주지원 사업 추진 21.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22.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23.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24.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25.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26.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27.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8.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9.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해양정책 수립 2. 서해안 비전(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해양신산업 4. 해양관광레저 5. 해양환경보전 6. 항만기본계획 수립 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 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 9. 연안보전 및 이용 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 대책 수립 12.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 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 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17. 서해안유류사고 지원업무 전반 18. 유류피해보상업무 및 환경영향조사 19. 기타 해양수산 발전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확인 ․기 타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연구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 이용 연구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9. 미곡, 맥류, 기타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종묘‧잠종 생산 보급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 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온실, 조수류 사육장 등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6.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7.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8. 안면도관광지역내 꽃지 해안공원 운영․ 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10.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11.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2.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13.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4.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보급 2. 어류 등 우량품종 종묘·수정란 생산 및 보급 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4. 민물고기 양식 시험·연구 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 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 수산질병 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 9.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10.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 11.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총괄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92	33	40	19
농 림 축 산 국	30	15	9	6
해 양 수 산 국	16	5	6	5
농 업 기 술 원	20	5	13	2
동물위생시험소	4	1	3	0
산림자원연구소	8	3	4	1
수산자원연구소	12	4	3	5
축산기술연구소	2	0	2	0

가. 농림축산국

〈처리요구사항〉

1) 불법 농지전용 단속시 수사기관 고발건에 대한 검증 철저(정광섭 의원)

◯ 불법 농지전용 단속 건수 조사결과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총

731건을 적발 그중 원상복구명령 593건, 고발조치 132건, 성실경작 지시       6건을 처리했는데, 논산시의 경우 고발 5건중, 4건 무혐의, 당진시       3건중 2건, 아산시 15건중 10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불법농지       전용 단속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시는 보다 철저한       현장검증과 서류검토 등 신중을 기해 처리하기 바람

2)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해소대책 마련(정광섭 의원)

○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액 확인결과, 총 7건에 391,860천원이 체납되어있음.      심지어 1994, 1995년 부과금도 아직도 체납상태임. 공주시 △△온천      지구 관광지 개발지의 경우 192,000천원이  체납되어 있음

앞으로 철저한 재산조회, 납부독촉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조속한       시일내 체납액을 해소하기 바람.

3) 농업재해 발생시 국비지원 대상 미만 소규모 피해 지자체 지원 강화(윤철상 의원)

○ 농업재해 발생시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시 도와 시군에서 피해상황을 파악 적극 지원하는 방안마련 필요

4)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필요(정광섭 의원)

○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수요대비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367동 신청, 228동 배정, 2021년도 892동 신청, 222동 배정으로 수       요대비 공급량이 많이 부족함. 농가 수요대비 공급량을 대폭 확대       하여 추진하기 바람.

5)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행정처분 등 업체 패널티 부과 및

부서간 정보공유 필요(김명숙 의원)

○ 천안의 △△△ 업체는 충남도와 천안시로부터 총 사업비 6억원 중

4억 2천만을 지원받은후 금년도에 과대광고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      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또한 부여의 △△△업체의 경우 총사업비      37억 2000만원 중 26억 400만원을 지원받은후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충남도로부터 유망 기업으로 선정됨

○ 앞으로는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도 환경부서, 식품위생부서,      시군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패널티 부과 등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함.

6)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방법 전면 개선 요구(김명숙 의원)

○ 농어촌진흥기금을 262억원을 적립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업기술원의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지원금과 이차보전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진흥기금의 본래 조성 목적과 맞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됨

○ 이차보전사업도 일부 대규모 농가나 법인 등은 담보능력이 있어 대      규모 자금을 융자 받고도 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이자차액까지 지원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 축산의 경우, 담보제공 능력이 있어 정책자금을 10      억을 융자받고, 같은 법인에 이차보전금을 연간 약 3,000만원을 지원      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목적과 중소농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앞으로는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농, 청년 창업      농,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대상 소액 융자지원 하는 방      안으로 전면 개편하기 바람.

7) 대규모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 생산물량 수출확대(김기서 의원)

○ 정부의 스마트팜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부여, 논산 등 대규모 스마      트팜 온실이 신축되면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계속 증가 추세임

○ 대규모 스마트팜의 순기능도 있지만, 농산물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및 코로나 등 소비감소 요인이 겹칠 경우 중소농에게는 큰 타격         이 올 수 있음.

○ 수출전문 스마트팜의 본래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출확대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중소농의 노후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8) 축분장을 축사로 사용하는 사례 단속 철저(윤철상 의원)

○ 최근 기존 축사옆에 축분장을 만들고 축분을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      일부에서는 축분장에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축분장을 다시 축사로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9) 비정상 가축사료 제조 판매행위 단속 철저(윤철상 의원)

○ 최근 배합사료값 상승으로 일부 축산농가에서 비정상적으로 제조된      배합사료를 가축의 사료로 활용, 축산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시정요구사항〉

1) 특정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투자 지양(김득응 의원)

○ 최근 10년간 인삼에 투자한 사업비가 1,035억원에 달함, 도내 인삼       산업의 전국 점유율은 약 15%로 점유율에 비해 사업비 투자가 과도      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는 전국생산량 71%의 구기자, 생강, 지황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충남쌀 홍보비 전국적인 홍보방안 마련 추진(김득응 의원)

○ 충남쌀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광고의뢰한 실적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대전․충남 소재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특정 언론사에 반      복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등 사업비 투자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는 충남쌀 홍보광고 계약시 전국단위 언론사      에 의뢰 홍보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바람.

3) 청년․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당초 사업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김기서 의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바우처 사업의 사용처가 지역의 농협(△      △△마트) 등에 90%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 사업의 취지가     청년․여성농업인의 복지혜택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는점을 감안,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4)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설치 및 운영방법 개선(김명숙 의원)

○ 지난 2018년부터 15개 전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속      적으로 요청하였으나, 2021년 현재 7개 시군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     음. 2022년까지는 전시군에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완료하기 바람.

○ 또한, 센터 운영 측면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        180,000천원 중 인건비 130,142천원으로 약 72.8%를 지출하고있고, 운영       하는 프로그램도 취미생활, 댄스 등  단순함.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개편하여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 등 전면 개편하기 바람.

5) 농특산물 TV홈쇼핑 참여 경영체 다양화 필요(윤철상 의원)

○ 최근 3년간 농특산물 TV홈쇼핑 입점 경영체 분석결과, 2회이상 참여한       업체가 3군데,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도 9군데 등 계속 참여하는         업체만 지원하고 있음. 사업의 목적이 경영체 매출증대도 있지만, 충남       농특산물의 홍보 효과도 감안, 되도록 다양한 경영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6) 농업보조금 중복지원방지 및 법인의 경우 도내거주자에게 지원할 것(김명숙 의원)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천안 농업회사법인 △△푸드, 부여 △△법인       등 법인이사가 충남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년도에도 보조금      을 지원하는 사례 등 달라진게 없음

○ 또한 2021년도에도 당진의 △△ 법인도 세명의 이사중 한 사람만       당진으로 되어있고, 두 사람은 서울 서초동임. 그럼에도 총 사업비 5억      7,731만원 중 보조금을 2억원 지원함.

○ 농업보조금 지원 관련 중복지원, 타지역 법인임원 지원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때는 도내 농업      인들이 생산한 1차 농산물(원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행정처분, 보조금법 위반업체를 선정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7)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방법 전면 개편 필요(김영권 의원)

○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의 수태율 조사결과       보조사업은 38%, 일반농가에서 시행한 수정란 이식의 수태율은          62%로 나타남.

○ 공주시의 모 수의사는 15건을 시행했는데, 수태율이 15%미만인 경우도 있음.       이런 결과는 사업추진의 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수태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 바람.

8) 조림용 묘목 생산업체 다변화 필요(김득응 의원)

◯ 조림용 묘목 생산을 위해 연간 7～8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묘목을      공급받고 있는데, 묘목생산 업체를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수종도 실제 임가에서 필요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정      하기 바람.

9) 도 균형발전사업 농어촌지역 필요한 사업 반영(김명숙 의원)

○ 그동안 도 균형발전 1단계 사업으로 8개 시군에 1조 900억 투입, 그중       농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약 1,339억원 정도 투입됨.

○ 균형발전 사업비를 받는 시군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임. 이제는 균형      발전사업비를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발굴 추진      할 필요가 있음.

10)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개선(김명숙 의원)

○ 농촌환경정비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직접적으로 농촌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의 경우 시작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농어촌공사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는 사업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하기 바람.

11) 대규모 스마트팜 본격생산에 대비한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 강화 (김명숙 의원)

○ 2018년부터 정부의 대규모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따라 도내에 공급된      스마트팜에서 본격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 대규모 스마트팜의       설립목적답게 농산물 수출 증대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농에게는 관수․관수시설, 냉온시설 등 규모에 맞는 스마트팜 보급사      업을 추진하기 바람.

12) 농업보조사업 자부담비율 조정 필요(김명숙 의원)

○ 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보조사업의       부서별로 사업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6차 산업 인증       농가나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50%, 52%, 40% 등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음

○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사한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김명숙 의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대 인삼류       제조 시설 가공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인대 2018년 12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본예산을 편성함. 대규모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소 2년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하기 바람

14) 예산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김명숙 의원)

◯ 성과지표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도 목표 달성도 산출에 미흡점이 있음. 앞으로 성과목표 설정       에 철저를 기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15) 성인지예산,  농촌여성 정책이 반영된 예산편성 필요(김명숙 의원)

○ 성인지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한 시책임. 농촌 여성의 현실            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 제대로된 여성농업정책 아울러 여성 정책       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람

〈제안사항〉

1)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발굴 필요(김기서 의원)

○ 정부에서는 2050탄소중립을 발표했는데, 도 차원에서 산림, 축산분야에        실천 가능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을 제안함.

2) 서산 산성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재검토(장승재 의원)

○ 서산 산성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중 대요리 지구는 현재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없는대, 공사는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 대요리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대 도로변을        따라 수로를 개설하는데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대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함.

3) 농촌인력 육성 업무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김영권 의원)

○ 현재, 충남도 농촌인력 육성 업무는 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정책과,      계절근로자, 일손부족 수급대책은 식량원예과,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육성은 농업기술원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음. 농촌인력 육성은            농촌의 일손부족, 고령화에 대비한 중요한 업무, 따라서 후계농업인      육성, 청년․귀농귀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 부서간 네트워크라도       상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기 바람.

4) 지역산 농산물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김영권 의원)

○ 지역산 농산물을 지역내에서의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 2014년       도내 100인 이상 기업체 170여곳과 MOU를 체결, 최고 272억까지        공급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2018년 MOU체결 중단을 결정한 이후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도내 기업체에서 구내식당 급식      위탁업체 선정시 일정부분 지역산 농산물의 사용 비율을 담는 등 지      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5)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규모의 다양화 필요(장승재 의원)

○ 현재 충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예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규모는 3평～5평 규모로 작은 규모임

○ 농산물의 홍수출하기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의 시설규모를      1,000평～2,000평 등 대형화하고 운영은 단체로 지자체에서 운영함      으로써 농산물 수급조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함

6) 염소 도축장 충남 중부권 설치 제안(정광섭 의원)

◯ 충남도내 천안에 유일하게 염소 도축장이 있음, 요즘 보양식으로 염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충남 중부권에 염소 도축장 설립을 추진하기 바람

나. 해양수산국

<시정요구사항>

1) 해양쓰레기 수거현황 파악 및 처리 철저(정광섭 의원)

○ 19년~21년 사업 내역을 보면 연도별 합계는 정리된 것이 없고 사업별로만 합계가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도 사업비 합계를 정리하도록 바람.

○ 해양쓰레기 발생과 관련 용역을 통해 현황을 정리했는데 비율이 3년 동안 똑같은데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므로 용역을 철저히 진행하기 바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 만큼 철저히 수거하기 바람.

2) 해양쓰레기 사업 추진체계 점검(김득응 의원)

○ 해양쓰레기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육지의 쓰레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생활쓰레기 수준임. 용역을 통해 쓰레기 수거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시군 수산과에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계획을 내면 일정비율만큼 도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시정

3) 시군보조사업 관리 철저 요구(윤철상 의원)

○ 홍성군 남당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사업의 경우 해수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전 사업성 검토를 승인받아 추진되다가 홍성군에서 지방비 부담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여 타시군으로도 기회를 주지 못하고 국비도 반납하게 되었는데 향후 시군에 사업을 배분할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도록 엄중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기 바람.

4) 금강하구 갯벌복원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추진 요구(김명숙 의원)

◯ 금강은 대한민국의 4대강이며, 충남의 유일한 강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금강하구둣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오염에 따른 어족자원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

◯ 그러나, 해양수산국에서는 금강목장화한다고 매년 참게나 다슬기 방류 사업만 하고 있음.

◯ 금강관련해서는 이미「지천 100리 금강호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계획서에 연도별․사업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지천 100리 금강호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금강하구 갯벌 및 생태계 복원은 충남의 어느 하구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수산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5) 부남호 역간척 본질에 충실한 업무 수행(김명숙 의원)

○ 부남호 역간척의 본질은 해수유통이지만 이를 위한 삽 한번 뜨지 못하고 토론회, 용역과 계획만 하고 있는데, 4272억이라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포럼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갯벌을 살리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부터 선행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어선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요구(정광섭 의원)

○ 원산안면대교, 드르니항, 백사장항에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각에 조명을 설치하기 바람.

2) 연안침식 대비 중앙부처 방문 및 안전시설 확충 요구(김기서 의원)

○ 연안침식이 심해지고 있어서 안전 문제와 관광객 감소 등이 우려됨.해수부 기본계획에 들어가 방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침식에 대비하기 바라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인근 거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바람.

3) 보령국제요트대회 정산 등 철저 요구(김명숙 의원)

◯ 보령국제요트대회의 경우 대회목적대로 국제 선수가 참여해야하나 코로나19라는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단일국가로 된 팀이 하나도 없었고, 예산 10억원에 12개국 1000명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외국인은 1명도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5명만 참여하였고 99명의 선수만 참여했음에도 예산이 9억 3000만원이나 집행되었음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선수들의 참여가 저조함에도 윈드자켓, 기념티셔츠, 넥타이 등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회식도 당초보다 증액한 예산을 지출하는 등 과다한 지출에 대한 검증과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근거 법령 조속 제정(김명숙 의원)

◯ 현재 예타통과를 위해 기재부 2차회의 분과위원회가 남은 상황인데 작년 행감때도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임.

◯ 도지사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꼭 반영시키도록 하기 바람.

5) 연구용역 검수 등 관련(김명숙 의원)

○ 충청남도에서 17년부터 21년까지 33건의 용역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기본 조사는 다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용역은 제외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과업지시서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있음

○ 그리고 33건의 용역 검수조서를 보면 용역의 검수는 사무관급 이상이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주무관급에서 검수를 했고 그 결과 새로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됨

○ 향후 용역을 추진 시 직급에 맞게 철저하게 검수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추진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성인지예산 지표 관리 등 철저 요구(김명숙 의원)

◯ 최근 3년간 성인지 달성 자료를 보면 달성지표나 목표에 성인지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19년도와 20년도 실적을 봐도 미달성인 경우가 많음.

◯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10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하기 바라며 2022년도에 제대로 지표를 조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제안사항>

1) 주꾸미 등 어족자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안(장승재 의원)

○ 충남이 전국에서 낚시어선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주꾸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지체장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의 협의 등 추진 바람

2) 대산항 활성화 방안 제안(장승재 의원)

○ 대산항의 페리호 취항과 관련하여 15년도에 완공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의 위해시와 접촉을 통해 선박회사 등이 화물을 운반하도록 사업자와의 연결 등을 서산시·해수부 대산청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3) 격렬비열도가 국가항 지정 노력(장승재 의원)

○ 격렬비열도는 20년 11월에 국가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해 12월까지 있고 이후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항으로 지정될텐데 이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람.

4) 도내 소득 유출 방지 노력(정광섭 의원)

○ 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해서 지역 내 소득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특허 협약 등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5) 국비 확보 증가 노력(김명숙 의원)

◯ 바다는 충청남도만의 바다가 아니며, 수산물도 충청남도민만 먹는 수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것으로 안정성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해양환경도 잘 유지해야 하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다. 농업기술원

〈시정요구사항〉

1)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지원 방지대책 마련(김기서)

○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863건 중 185건이 중복된 걸로 확인되어 청년 농업인에게 상실감을 주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있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똑같은 품목을 내세워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고 있으며, 1년을 건너뛰는 격년 단위로 지원을 받는 편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방침을 세워 대책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라며, 농수산해양위원회에도 보고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할 수 있게 협조해주기 바람.

2) 농업기술원 내 주차장 주차라인 관련(김명숙)

○ 농업기술원은 농민들이 트럭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데 매우좁은 주차라인으로 인해 민원인 방문시 금을 밟아 주차하거나, 하차 시 몸을 구부리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함.

○ 장애인 주차장인 경우 농업생명관과, 농업과학관 양쪽에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역시 주차라인이 좁아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은 기술원 방문시 큰 불편을 감수해야함. 주차라인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 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바람.

3)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 관련 예산관리 철저(김득응)

○ 성립전 예산과 국비 예산으로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비 집행을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을 추가로 세워 불용처리 함.

○ 4억이라는 돈은 충남도에서 1개의 신규사업을 할 수 있으며,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쓰일 수 있음. 예산이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람.

4) 농업기술원 연구소 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김명숙)

○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 기능은 일부 업체들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수동적으로 선정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확장성 등을 진단하여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을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어 일부 업체 및 지역에만 기술이전 혜택이 가지 않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5)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실용화 노력 촉구(김득응 의원)

○ 농업기술원 소관 공동연구과제 실용화 내역을 보면 ‘20년~’21년 기준 131건 중 총 50건으로 40%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학술발표나 홍보가 대부분임. 이에, 공동과제 연구할 때 본원에서 과제를 실용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추가하여 주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기술이전 중복 방지대책 마련(김명숙)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농산물을 받고 기술개발한 건이 19개 제품이고 이중 기술이전을 한건 13개 업체로 한 업체가 더 많은 기술이전을 받는 중복지원을 받음.

○ 세부내역을 보면 11건이 같은 업체에 두 번, 세 번 기술이전을 해준 중복 지원에 해당함.

○ 농업기술원이 기술이전을 해 준다는 것은, 기술이전 받은 업체가 판매를 할 때 충청남도 기관이 제품을 보증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일부 업체만 중복해서 지원해준다면 충남의 농업농촌이 균형있게,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 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대체 작목 지원 마련(윤철상)

○ 최근 5년간 전체 263농가 중 70%가 화생병 발생 농가로 특히 충남의 배주산지인 천안 북부권에 집중되어있음.

○ 이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매몰방제를 하고 있는데 매몰한 농가에 대한 보상이 ha당 1억에서 2억 정도로 상이하기에 토지주와 경작자간의 보상금 문제로 갈등 역시 커지고있음.

○ 현재 화상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매몰방제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3년간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임차인은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체 작목 지원을 해주기 바람.

3)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방향성 제고(장승재)

○ 농업기술의 설림 취지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나, 현재의 농업 기술원은 기술 발전이나 연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트랙터ㆍ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지원해주 거나 하우스 등의 시설물 지원에 더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보임.

○ 농기계 등 물질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작물들을 시험 재배ㆍ개발해서 각 시군 기술센터에 기술 이전해주고 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방향성 제고를 요청함.

4) 신소득 아열대 작목 등의 발굴에 따른 기존 작물들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정광섭)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에 따라 동남아 등의 따뜻한 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아열대 작물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기존 재배하던 작물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바람.

5)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 사업 관리 철저(김명숙)

○ 축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쓰고도 관련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은 지지부진함. 우리나라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 소들이 갖고 있는 바코드를 휴대폰으로 찍기만 해도 그 정보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생산성 향상 모델이 안 나온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업의 방향성 제고 및 관리 철저 바람.

○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령이 69세, 78세도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인력 채용 및 검증 방법에 대한 개선을 바람.

6) 농업기술원 사업들 중에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김명숙)

○ 농업기술원 사업들 중 6차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중 국비, 시군비로만 이뤄진 자부담 0%인 사업이 있고, 자부담 20%, 42%, 50% 등 자부담 비율이 상이함, 비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해주기 바람

7) 농작업 안전관리 및 편이 장비 지원 기준 마련(김명숙)

○ 농업인구가 날이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농작업 안전관리나 편이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 하지만, 지원 내역을 보면 충남의 15개 시군에 고루 간 것도 아니고, 고령농가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한 것도 아님. 즉, 어떠한 기준 없이 장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해주기 바람

8) 쿨네트에 발암물질 성분 포함 유무 확인(김기서)

○ 시설하우스에 쿨네트라는 자재를 사용해 하우스 외부를 피복하여 시설 내 온도를 낮추어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논산과 부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쿨네트에서 이산화타이타늄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농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람.

9)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 촉구(김명숙)

○ 국가적 과제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물 사용량 규제를 시도하고 있음. 이는 벼농사 위주인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벼농사 물관리 개선 등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함.

10) 코로나-19로 침체를 겪는 화훼농가에 대한 소득 보존 방안 강구(정광섭)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화훼농가의 소득이 낮아지는 등 타격이 매우 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진한 상황인데, 화훼연구소는 화훼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대형업체를 통한 납품,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11) 종자관리소 벼 증식종 공급체계 개선(김명숙 의원)

◯ 종자관리소에서는 기관의 주목적인 원종생산 이외, 남는 토지를 활용하여 벼 증식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 2021년 증식종(2020년 생산) 종자 보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3.1%의 공급실적을 보임

◯ 특히, 친들 품종의 경우 59.2톤 생산, 농가공급 0%, 동진찰 54.4톤 생산, 3톤 공급(5.5%) 등 공급실적이 매우 저조함

◯ 따라서, 종자용으로 공급하지 못한 벼를 일반 매각하였는데, 매각 대급을 보면, 종자용 2,458원(kg당), 일반매각 1,656원으로 kg당 802원의 차이를 보이며, 이를 전체 금액으로 환산할 때 약 103,940천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지 못함.

◯ 앞으로 종자관리소에서는 수요 없는 벼 증식종 생산은 지양하고 국내 토종종자, 국가위기 등에 대비한 식량작물 종자 보존 등 기관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12) 인삼약초연구소의 연구 작물에 대한 다변화 촉구(김득응 의원)

○ 충남도에서 인삼관련해서 10년간 1,030억원을 투자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을뿐더러, 다른 작물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음. 충남에는 인삼뿐만 아니라 구기자, 맥문동 등 다양한 작목이 있으니 인삼약초연구소라고 해서 “인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약초”에도 집중을 하여 연구 작물에 대한 다변화 노력을 해주길 바람.

13) 기술적부분(재배법) 개선(김기서 의원)

○ 왕대추 등에 대한 재배법을 현재 작목회 회장이나 반장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방법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책임도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제안사항〉

1) 중소형 스마트팜 연구 제안(김기서)

○ 충남의 기업형 스마트팜은 현재 농식품부 공모를 통한 지원 등을 바탕으로 상당히 활성화 돼 있음. 하지만, 우리 일반 농가들을 보면 기업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반 농가 역시 소외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바람.

2) 시대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작물의 연구개발․보급(김명숙 의원)

◯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인삼 한 품목에 10년간 1,035억원 투자하는 등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삼 가격은 하락하고,

충남을 대표하는 품목이라 할 수도 없음.

◯ 전국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구기자, 맥문동 등 그동안 재배기술 등         노하우가 축적된 새로운 작물을 개발, 연구와 보급 등 대표작물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 또한, K-뉴딜, 그린뉴딜, 탄소저감 정책, 기후변화에 대응해 물과         기름을 덜쓰는 농법 개발 등 시대변화에 대응한 연구에 집중하기 바람.

라. 동물위생시험소

〈처리요구사항〉

1) 소 결핵병 방역대책 철저(김득응 의원)

◯ 연간 통계를 보면 매년 100두당 평균 15두 정도 결핵병이 발생하고 있고,

재발생율 또한 약 11%에 이르고 있음.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소 결핵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바람.

2) 축산물중 부산물 위생관리 강화(김기서 의원)

◯ 축산물 중 지육외 부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화 되면서 소비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부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3) 축산농가 및 가공업체 교육 철저(김명숙 의원)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0년, 2021년 축산농가 및 가공업체 대상

집합교육이 실적이 전무함

◯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축산농가대상 가축질병 예방교육,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 위생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함

◯ 여건상 집합교육 불가시 휴대폰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시정요구사항〉

1) 본소, 지소별 업무량 분석 인원 등 재조정 검토(김명숙 의원)

◯ 본소, 지소별 검사건수, 가축사육두수, 출장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근무인원 등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마. 산림자원연구소

〈처리요구사항〉

1) 도유지내 사유지 매입 및 사유지내 도유지 매각 추진(정광섭 의원)

◯ 도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유지내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사유지내 도유지는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도유지 관리방안을 조      속한 시일내 마련하기 바람.

2) 산림자원연구소 산하, 사무소, 팀 등 재배치 검토(김기서 의원)

◯ 최근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보령과 안면도가 기존 90분 소요           에서 약 10분으로 단축되는 등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음

◯ 따라서,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됨          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하고, 충남의 내륙쪽에 사무소를 개설하          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적극 추진(김명숙 의원)

◯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및 금강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시험림 등은 충남도비로 운영되나 충남도민을 위한 산          림복지문화혜택도 전무하다시피하고 임업인들을 위한 교육 공간         등으로도 활용되지 못하며 원거리 이동 등으로 충남도내 학생들         을 위한 자연학습공간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연구소 반경 1km내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      음식점, 주유소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혀 없음

◯ 반면, 세종시청 홈페이지 검색결과 세종시 가볼만한 곳에 금강수목원,      휴양림 등이 표출됨. 이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홍보      효과도 전혀 없음

◯ 이런점 등을 종합할 때 산림자원연구소는 반드시 도내로 이전을 해      야한다. 전체기관 이전이 어렵다면 단계적 이전방안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4) 도립공원내 숲해설사 배치 및 자연관찰원 조성(김명숙 의원)

◯ 도립공원에 숲해설사를 배치하고 또한 자연관찰원을 만들어 학생,        도민 등이 자연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바람.

〈시정요구사항〉

1) 산림자원연구소 지적소유권 활용방안 관련(김득응 의원)

◯ 산림자원연구소 지적소유권 현황파악결과, 최근 10년간 8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그중 지적소유권을 활용한 사례가 5건이며, 기술이전한 업체 또한 서      울, 충북 등 타시도 소재 사설연구소 등에 이전하였음

◯ 앞으로는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도민           또는 도내소재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이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2) 도유지 무단 점유 원상복구 철저 추진(김명숙 의원)

◯ 최근 3년간 도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가 총 1,157건 발생 그 중 변      상금 부과 등이 1,144건에 이르고 있음.

◯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림자원연구소의 대처는 변상금 부과, 순찰 및      계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가 아주 미흡함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단호히 대처하고, 원상복구 계      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3) 산림자원연구소 소요물품 등 도내소재 업체 구입율 제고방안 마련(김명숙 의원)

◯ 산림자원연구소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계약건수 대비 타도 구입 비      율이 2019년 56%, 2020년 50%, 2021년 51%로 도내 소재 업체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비율이 매우 낮음

◯ 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 산하 기관이므로, 기관내 소요되는 물       품은 도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제안사항〉

1) 2050탄소중립 관련 산림분야 미래산업 준비(김기서 의원)

◯ 2050탄소중립 선언과 관련 산림분야는 오히려 기회요인이 많음. 타      시도 사례 등 종합검토 2050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바람

바. 수산자원연구소

<시정요구사항>

1) 현장 연구 추진 시 결과에 대한 분석 철저(장승재 의원)

○ 어장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새꼬막을 간월도와 난지도에 뿌려 연구를 했는데, 간월도에서는 51% 난지도에서는 75%가 살았다고 결과는 나왔지만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황임.

○ 이러한 현장 연구는 분석이 철저히 되어야 조치 방안 등 향후 계획이 나올 수 있고 실질적인 연구가 되므로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기 바람.

2) 연구과제 결정 시 어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여 결정(김명숙의원)

○ 슈퍼황복 연구의 경우 10여년간 연구를 했음에도 도내에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강원도, 경기도 등에서만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을 보면 실패한 연구라고 봐도 무방함.

○ 향후 연구과제 결정 시에는 어가와 양식장, 내수면과 수산과 관련되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시설과 기술 이전을 받은 어민들이 갖춘 시설은 차이가 크므로 이 차이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하기 바람.

3)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김명숙 의원)

○ 조례 제8조에 ‘지원할 수 있다’, ‘무상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도에서 연구한 것은 도민에게 우선 무상 공급해야 된다’로 개정하여 도비로 연구한 좋은 연구물을 타 시도에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바람.

4) 인공종자생산 시험 연구 등 기술이전 대상지 다양화 요구(김명숙 의원)

○ 추진 현황을 보면 부여군과 서천군과 협약을 맺고 종어를 공급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부여는 두 곳이고 서천은 한 곳에 공급 중인데  공급해주는 어종은 여러 종류로 한 곳에 몰아서 지원하고 있음.

○ 그 사유를 살펴보면 ‘안정적이다’라고 나오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민들에게 어종을 공급하는 이유는 많은 어가들이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다양한 곳들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예산 성과지표 명확화 요구(김명숙 의원)

○ 예산성과지표의 지표는 지표 설정을 명확히 해서 10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하기 바라며 2022년도에 제대로 지표를 조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2) 해양수산국과 연계하여 업무 추진 요구(김명숙 의원)

○ 어민들에게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연구소와 비슷한 환경이 되어야 보급된 어종들이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해양수산국과 연계하여 시설과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기 바람.

3)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요구(정광섭 의원)

○ 현장을 보면 농업인 교육의 경우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있지만 어업인 교육의 경우 정원 대비 참석자가 현저히 적은 상황임.

○ 이렇게 되는 원인은 실제적으로 어업인들의 마음에 와닿는 교육이 적은 것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해주기 바람.

○ 또한 귀어귀촌 교육의 경우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교육으로  귀어귀촌자들이 어촌계 가입을 하면 어촌에 정착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어촌계장들에게도 홍보하기 바람.

<제안사항>

1) 대구 수정란 시범 방류사업과 관련(김득응 의원)

○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600만 립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는 대구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양에 불과하고, 과학적으로 2마리 정도 살아남는 것으로 나오므로 경제성이 낮음.

○ 수산인들에게 대구를 잡되 임신을 한 경우에는 풀어주도록 계도해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여 어족자원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기 바람.

2) 수산물 안정성 조사·검사 철저 당부(윤철상 의원)

○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대비를 위해 방사능 조사를 110건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수산물을 많이 찾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검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3) 기후 변화에 따른 어민 소득증대 방안 모색(정광섭 의원)

○ 새조개 치패 방류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아랫 지방에서 올라오는 어종들을 기르는 방법도 연구해야겠지만, 토종 바지락과 김 등 기존 주력 어종들을 신품종으로 개량하는 등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4)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요구(김명숙 의원)

○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 모니터를 통해 교육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바람.

5) 수산물안전성센터 국비확보 증액 노력(김명숙 의원)

◯ 충남 연안에서 생산되는 어패류, 갯벌 등 바다생태계 안전성 조사는

비단 충남 도민만을 위한 것은 아님

◯ 대한민국 전체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도에서 수산물

안전성 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인력운영비, 검사장비 구입 등 적극적으로

국비증액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사. 축산기술연구소

〈처리요구사항〉

1) 신규개발 악취저감제 적용시험 결과 도민홍보 철저(김영권 의원)

◯ 신규개발한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시 악취가 심한곳을 선정 정확한 데이터 및 만족도를 조사 도      민에게 홍보하기 바람

2) 축산기술연구소 역할 정립(김명숙 의원)

◯ 축산기술연구소 연구 및 실증시험 등 실질적이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보급하여 축산인들이 축산기술연구소의 존재감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