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16호
심사연월일	2020. 12. 1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11일, 충청남도교육감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14일, 12월 15일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732,699	3,684,662	48,037	1.3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327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847억 원의 1.3%인

4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계	3,732,699	3,684,662	48,037	1.3	100
이전수입	3,626,237	3,591,106	35,131	1.0	73.1
자체수입	75,807	62,949	12,858	20.4	26.8
차입	0	0	0	0	0
기타	30,655	30,607	48	0.2	0.1

※ 제3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인 351억 원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4%인 129억 원

-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4,800만 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장	관
합 계		3,732,699	3,684,662	48,037	1.3	1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3,144,879	3,113,767	31,112	1.0	84.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7,180	473,553	3,627	0.8	12.9
	기타이전수입	4,178	3,786	392	9.4	0.1
	소계	3,626,237	3,591,106	35,131	1.0	97.5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2,687	32,718	-31	-0.1	0.9
	행정활동수입	430	1,990	-1,560	-362.8	0.0
	자산수입	21,000	11,682	9,318	44.4	0.3
	이자수입	4,279	6,393	-2,114	-49.4	0.2
	금융자산회수	6,793	6,663	130	1.9	0.2
	기타수입	10,618	3,503	7,115	67.0	0.1
	소계	75,807	62,949	12,858	17.0	1.7
기타	전년도이월금	30,655	30,607	48	0.2	0.8
	소계	30,655	30,607	48	0.2	0.8

※ 제3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732,699	3,684,662	48,037	1.3	100.0
본 청	3,001,938	2,942,106	59,832	2.0	79.7
직속기관	28,449	29,877	-1,428	-4.8	0.8
지역교육청	702,312	712,679	-10,367	-1.5	19.5

※ 제3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2.0%인 598억 원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4.8%인 -14억 원,

- 지역교육청은 기정 예산액의 –1.5%인 -104억 원을 각각 계상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단위: 백만 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001,938	2,942,106	59,832	2.0
소통담당관	1,175	1,175	0	0.0
감사관	573	655	-82	-12.5
정책기획과	694	701	-7	-1.0
교육혁신과	55,107	54,492	615	1.1
예산과	1,686,010	1,655,541	30,469	1.8
학교지원과	61,666	29,294	32,372	110.5
교육과정과	311,281	310,879	402	0.1
교원인사과	26,265	27,110	-845	-3.1
민주시민교육과	18,536	18,654	-118	-0.6
미래인재과	85,540	84,354	1,186	1.4
체육건강과	55,917	57,382	-1,465	-2.6
총무과	285,185	285,263	-78	0.0
행정과	291,576	295,075	-3,499	-1.2
재무과	71,587	70,507	1,080	1.5
시설과	41,480	41,658	-178	-0.4
안전총괄과	9,346	9,366	-20	-0.2

※ 제3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8,449	29,877	-1,428	-4.8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10,979	11,273	-294	-2.6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3,097	3,194	-97	-3.0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1,753	1,901	-148	-7.8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1,474	1,717	-243	-14.2
충무교육원	528	695	-167	-24.0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1,088	1,119	-31	-2.8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1,541	1,610	-69	-4.3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878	968	-90	-9.3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1,002	1,220	-218	-17.9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3,452	3,456	-4	-0.1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1,893	1,901	-8	-0.4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764	823	-59	-7.2

※ 제3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지역교육청

(단위: 백만 원, %)

지역교육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702,312	712,679	-10,367	-7.2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53,420	157,132	-3,712	-2.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38,028	38,287	-259	-0.7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39,681	39,976	-295	-0.7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98,738	99,128	-390	-0.4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69,024	71,377	-2,353	-3.3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56,544	57,106	-562	-1.0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68,075	68,645	-570	-0.8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1,703	22,079	-376	-1.7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25,970	26,387	-417	-1.6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4,367	24,762	-395	-1.6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4,617	14,918	-301	-2.0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37,340	37,549	-209	-0.6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33,535	33,699	-164	-0.5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21,270	21,634	-364	-1.7

※ 제3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계	3,732,699	3,684,662	48,037	1.3	100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481,395	3,503,398	-22,003	-0.6	95.1
인적자원운용	1,909,587	1,944,050	-34,463	-1.8%	52.9
교수·학습활동지원	265,068	272,458	-7,390	-2.7%	7.4
교육복지지원	352,867	325,046	27,821	8.6%	8.8
보건/급식/체육활동	44,931	44,556	375	0.8%	1.2
학교재정지원관리	649,895	653,999	-4,104	-0.6%	17.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59,047	263,289	-4,242	-1.6%	7.1
2. 평생·직업교육	6,015	6,601	-586	-8.9	0.2
평생교육	6,015	6,601	-586	-8.9	0.2
3. 교육 일반	245,289	174,663	70,626	40.4	4.7
교육행정일반	115,718	50,929	64,789	127.2%	1.4
기관운영관리	60,836	60,301	535	0.9%	1.6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3,080	43,258	-178	-0.4%	1.2
예비비 및 기타	25,655	20,175	5,480	27.2%	0.5

※ 제3회 추경 예산안 17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0.6%인 -220억 원,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인 -6억 원,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4%인 706억 원을 각각 편성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732,699	3,684,661	48,038	1.3	100
100 인 건 비	1,565,506	1,595,152	-29,646	-1.9	42.0
200 물 건 비	202,577	213,820	-11,243	-5.3	5.4
300 이전지출	429,036	429,048	-12	0.0	11.5
400 자산취득	314,027	317,287	-3,260	-1.1	8.4
500 상환지출	38,918	38,918	0	0.0	1.0
600 전출금등	1,074,220	1,051,662	22,558	2.1	28.8
700 예비비및기타	25,655	20,174	5,481	27.2	0.7
800 내부거래	82,760	18,600	64,160	344.9	2.2

※ 제3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인 296억 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3%인 112억 원 감액,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33억 원 감액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225억 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7.2%인 54억 원을 증액

- 내부거래(기금)는 기정예산액 대비 344.9%인 642억 원을 증액 편성함

3.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 제3회 추경 예산안 521~525쪽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까지			2019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변경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교육혁신과]	기존	44,172,998	0	0	0	14,999,000	14,999,000	0	14,999,000	17,666,000	6,434,000	5,073,998
		변경	44,172,998	0	0	0	14,999,000	14,999,000	0	14,999,000	18,166,000	5,254,610	5,753,388
		증감	0	0	0	0	0	0	0	0	500,000	△1,179,390	679,390
유지	가칭 남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교육과정과]	기존	9,872,834	0	0	0	0	0	0	0	6,613,250	3,259,584	0
		변경	9,494,408	0	0	0	0	0	0	0	6,613,250	2,881,158	0
		증감	△378,426	0	0	0	0	0	0	0	0	△378,426	0
유지	가칭 다문화세계 시민교육센터구축 [미래인재과]	기존	7,239,080	0	0	0	0	0	0	0	6,239,080	1,000,000	0
		변경	7,239,080	0	0	0	0	0	0	0	6,239,080	1,000,00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 [학교지원과]	기존	24,866,000	0	0	0	19,306,400	19,306,400	477,528	18,828,872	5,559,600	0	0
		변경	28,366,000	0	0	0	19,306,400	19,306,400	477,528	18,828,872	5,559,600	3,500,000	0
		증감	3,500,000	0	0	0	0	0	0	0	0	3,500,000	0
유지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0	7,646,867	0	7,646,867	0	0	0
		변경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0	7,646,867	0	7,646,86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복자여중 교사 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112,542	8,247,526	125,837	8,121,689	865,016	8,986,705	8,973,420	13,285	0	0	0
		변경	9,112,542	8,247,526	125,837	8,121,689	865,016	8,986,705	8,973,420	13,285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유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2,918,280	0	0	0	0	0	0	0	12,085,138	833,142	0
		변경	10,676,762	0	0	0	0	0	0	0	9,843,620	833,142	0
		증감	△2,241,518	0	0	0	0	0	0	0	△2,241,518	0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50,098,000	0	0	0	0	0	0	0	1,166,990	26,196,610	22,734,400
		변경	43,588,000	0	0	0	0	0	0	0	1,166,990	17,343,003	25,078,007
		증감	△6,510,000	0	0	0	0	0	0	0	0	△8,853,607	2,343,607
변경	가칭 천안성성2중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8,550,000	0	0	0	0	0	0	0	1,080,000	26,470,000	21,000,000
		변경	48,550,000	0	0	0	0	0	0	0	1,080,000	0	47,470,000
		증감	0	0	0	0	0	0	0	0	0	△26,470,000	26,470,000
변경	가칭 천안청당2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5,160,000	0	0	0	0	0	0	0	1,036,083	3,995,917	20,128,000
		변경	25,160,000	0	0	0	0	0	0	0	1,036,083	1,922,445	22,201,472
		증감	0	0	0	0	0	0	0	0	0	△2,073,472	2,073,472
유지	가칭 월천(통합)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3,186,000	420,000	0	420,000	12,766,000	13,186,000	4,295,784	8,890,216	0	0	0
		변경	13,186,000	420,000	0	420,000	12,766,000	13,186,000	4,295,784	8,890,216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탕정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4,479,618	0	0	0	5,244,850	5,244,850	0	5,244,850	8,022,762	1,212,006	0
		변경	14,479,618	0	0	0	5,244,850	5,244,850	0	5,244,850	8,022,762	1,212,006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탕정4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6,773,863	0	0	0	901,910	901,910	0	901,910	9,256,055	10,586,885	6,029,013
		변경	26,773,863	0	0	0	901,910	901,910	0	901,910	9,256,055	11,261,125	5,354,773
		증감	0	0	0	0	0	0	0	0	0	674,240	△674,240
유지	가칭 탕정2중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9,279,427	0	0	0	652,570	652,570	13,178	639,392	6,755,834	7,616,771	4,254,252
		변경	19,279,427	0	0	0	652,570	652,570	13,178	639,392	6,755,834	8,015,138	3,855,885
		증감	0	0	0	0	0	0	0	0	0	398,367	△398,367
유지	가칭 탕정5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6,192,522	0	0	0	0	0	0	0	1,001,640	4,236,864	20,954,018
		변경	26,192,522	0	0	0	0	0	0	0	1,001,640	4,236,864	20,954,018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아산학생 수영장형체육관 신축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9,000,000	0	0	0	0	0	0	0	674,618	4,162,691	4,162,691
		변경	9,000,000	0	0	0	0	0	0	0	674,618	4,686,002	3,639,380
		증감	0	0	0	0	0	0	0	0	0	523,311	△523,311
유지	가칭 서산예천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0,593,600	0	0	0	4,716,454	4,716,454	0	4,716,454	5,877,146	0	0
		변경	11,844,537	0	0	0	4,716,454	4,716,454	0	4,716,454	5,877,146	1,250,937	0
		증감	1,250,937	0	0	0	0	0	0	0	0	1,250,937	0
유지	가칭 성연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8,266,000	0	0	0	0	0	0	0	8,266,000	0	0
		변경	8,266,000	0	0	0	0	0	0	0	8,266,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수청초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8,399,796	3,764,796	941,335	2,823,461	19,763,000	22,586,461	6,156,614	16,429,847	4,872,000	0	0
		변경	28,399,796	3,764,796	941,335	2,823,461	19,763,000	22,586,461	6,156,614	16,429,847	4,872,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수청중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4,299,000	0	0	0	934,064	934,064	0	934,064	0	14,165,336	9,199,600
		변경	24,299,000	0	0	0	934,064	934,064	0	934,064	0	0	23,364,936
		증감	0	0	0	0	0	0	0	0	0	△14,165,336	14,165,336
유지	가칭 당진나래학교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3,451,000	832,000	0	832,000	6,098,600	6,930,600	1,681,538	5,249,062	6,520,400	0	0
		변경	13,451,000	832,000	0	832,000	6,098,600	6,930,600	1,681,538	5,249,062	6,520,4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당진학생수영장 신축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5,000,000	0	0	0	0	0	0	0	766,788	5,000,000	9,233,212
		변경	15,000,000	0	0	0	0	0	0	0	766,788	0	14,233,212
		증감	0	0	0	0	0	0	0	0	0	△5,000,000	5,000,000
합계		기존	481,083,560	53,437,322	32,060,172	21,377,150	86,247,864	106,091,881	21,598,062	84,493,819	103,459,384	115,169,806	122,769,184
		변경	476,704,553	53,437,322	32,060,172	21,377,150	86,247,864	106,091,881	21,598,062	84,493,819	101,717,866	63,396,430	171,905,071
		증감	△4,379,007	0	0	0	0	0	0	0	△1,741,518	△51,773,376	49,135,887

❍ 계속비 사업 중 금회 신규 및 변경 사업의 경우

‘진로융합교육원 설립’등 22개 사업으로,

- 총 사업비는 기존 4,811억 원에서 44억 원이 감소된 4,767억 원임.

- 금회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17억 원, 2021년도에 51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22년도 이후에 491억 원을 증액할 계획임.

4.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상환기간	기상환액	상환계획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천안오성고 외 7교 민간투자사업	81,436	2008.2.1.~ 2028.1.31.	50,013	3,890	3,890	3,890	3,890	15,863	31,423
	천안업성고 외 9교 민간투자사업	137,461	2008.2.1.~ 2028.1.31.	84,634	8,731	8,731	8,731	8,731	17,902	52,826
	천안청수고 외 4교 민간투자사업	96,873	2009.2.1.~ 2029.1.31.	54,766	4,635	4,635	4,635	4,635	23,567	42,107
	설화고 외 6교 민간투자사업	66,340	2009.2.1.~ 2029.1.31.	37,509	3,175	3,175	3,175	3,175	16,132	28,832
합 계		382,110		226,922	20,431	20,431	20,431	20,431	73,464	155,188

※ 제3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17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등 30개교로 총사업비는 3,821억 원으로,

- 2019년도 까지 2,269억 원을 상환하였고,

-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4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 2024년도 이후에는 2029년도까지 734억 원을 매년 균등 상환할 예정임

7. 지방교육채 조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단위: 백만 원)

구분	기 간		지방교육채 사업명	기 채 액 ①	전년도 상환 ②	당해연도 상환 계획액 ③	금년이후 상환 계획액 ④	비고 (이율)
	기채년도	상환완료(예정)
금융기관채	2016	2031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14,979	18,487	54,600	1.58%
합 계				85,653	14,979	18,487	54,600

※ 제3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47~49쪽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육채의 발행액은 1건에 857억 원이고,

- 202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 총 부채는 857억 원 중,

- 2019년도까지 149억 원을 상환하였고,

- 금년도 185억 원을 상환할 경우 지방채 잔액은 546억 원임.

8. 성립 전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순	사업명	금액	날짜	재원	예산안 쪽수
1	개학연기온라인학습확충	214,700	2020.9.24.	특별교부금	253
2	학생교육용모바일데이터지원	196,000	2020.9.24.	특별교부금	253
3	자가진단시스템구축	24,588	2020.9.24.	특별교부금	454
4	에듀테크활용교육혁신	800,000	2020.10.12.	특별교부금	169
	특별교부금(소계)	1,235,288
1	아동특별돌봄지원	24,460,000	2020.9.24.	국고보조금	329
2	교육청행정지원	12,930	2020.9.24.	국고보조금	329
3	비대면학습지원	8,891,800	2020.9.24.	국고보조금	329
4	취약계층학생원격학습지원	35,280	2020.9.24.	국고보조금	253
	국고보조금(소계)	33,400,010
1	냉난방기교체(성환도서관)	35,000	2020.9.24.	자치단체전입금	498
	자치단체전입금(소계)	35,000
1	대학수학능력시험	566,000	2020.9.24.	기타지원금	314
2	우수도서관포상	15,000	2020.9.24.	기타지원금	425
3	전국체육대회운영(특별훈련비)	40,000	2020.9.24.	기타지원금	372
	기타지원금(소계)	621,000
	성립전예산 총계	35,291,298

❍ 성립 전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 제45조」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전입금으로 12개 사업 352억 9,1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음.

9. 전문위원 검토의견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3조 7,3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4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특별돌봄사업 244억 원, 비대면학습지원 88억 9,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328억 9,45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7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인 12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내용은 토지 및 건물대각 등 자산수입 93억 원, 기타수입   71억 원 임.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예산안 453쪽) - 2020.3추

▸정품소프트웨어(ᄒᆞᆫ글) 구입비

∘ 세출과목

- 교육행정일반-교육행정정보화-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2.정품소프트웨어

∘ 예산액 : 10억 8,126만 9천원

∘ 검토중점사항 : 소프트웨어 구입비 편성 적정성 검토

❍ 문서편집 소프트웨어인 한글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2020년 본예산으로 11억 2,983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오픈소프트웨어인 ‘폴라리스’와 비교검토 후 상용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 오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련예산을 지난 9월, 제2회 추경으로 10억 8,126만 9천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다시 감액되었음.

- 금회 3추 추경예산으로 10억 8,126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오픈소프트웨어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향후 의회와의 소통 강화로 교육청 필수 사업들이 삭감되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됨.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해당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