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1070호

❍ 발 의 자 : 김기서(대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장승재, 방한일, 오인철 의원(9인)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1.20)·시행(2015.7.21)되고 같은 법률 일부개정(2017.3.21), (2018.12.31)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지원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안 제5조~제8조)

-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다. 지원(안 제8조)

-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라.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안 제10조)

- 전문적인 농어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  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농어업인   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3.2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3. 4.,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3. 4.,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령 불일치 조문 정비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명칭 개정(「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충청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을 전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귀농어·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종전 조례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충남도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귀농어업인들의 교육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종전 조례에 의해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신용보증 알선 등의 혜택이 부칙 조항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법령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