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9조 4,876억원으로, 기정 예산 9조 3,973억원의 0.96%에 해당하는 903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 일반회계 예산은 8조 5,673억원으로, 기정 예산 8조 4,766억원의

1.07%인 90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9,203억원으로, 기정 예산 9,208억원의 0.06%인

5억이 감액 되었음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7,948억원은, 기정 예산액 7,891억원의 0.7%에 해당하는

5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5%이며,

-  세출 1조 1,011억원은, 기정 예산액 1조 1,098억원의 0.78%에 해당하는 8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85%를 구성하고 있음.

-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794,823,971	100%	789,070,751	100%	5,753,220
세외수입	28,322,517	3.5	21,173,197	2.63	7,149,320
지방교부세	1,270,000	0.16	1,270,000	0.16	0
보 조 금	746,073,948	91.3	747,670,996	92.90	△1,597,048
보전수입등	19,157,506	2.3	18,956,558	2.36	200,948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한발대비 용수 개발	△28억 5,000만원	(475쪽)

〔식량원예과〕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7억 2,000만원	(476쪽)

〔농식품유통과〕

○ 초중고, 특수학교 도비 반환금 수입	52억 4,000만원	(477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9억 6,000만원	(481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1,101,077,325	100%	1,109,761,697	100%	△8,684,372
농업정책과	96,988,724	8.81	97,887,240	8.82	△898,516
식량원예과	490,497,892	44.54	489,715,852	44.12	782,040
농식품유통과	75,313,335	6.84	76,140,068	6.86	△826,733
농촌활력과	124,828,353	11.34	127,531,942	11.34	△2,703,589
산림자원과	152,101,437	13.81	153,207,631	13.81	△1,106,194
축 산 과	53,034,342	4.81	56,264,453	4.81	△3,230,111
동물방역위생과	56,266,575	5.11	55,401,885	5.11	864,690
동물위생시험소	17,743,475	1.61	18,317,107	1.61	△573,632
축산기술연구소	5,161,468	0.47	5,216,135	0.47	△54,667
산림자원연구소	29,141,724	2.66	30,079,384	3.08	△937,660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5억 이상)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23억 7,300만원	(500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32억 625만원	(500쪽)

〔식량원예과〕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억 8,500만원	(502쪽)
○ RPC건조 저장시설 지원	△8억 2,800만원	(502쪽)

〔농식품유통과〕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5억 998만원	(506쪽)

〔농촌활력과〕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7억 3,632만원	(508쪽)
○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지원	△5억 5,000만원	(508쪽)

〔산림자원과〕

○ 수목장림 조성	△6억 5,000만원	(511쪽)
○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 15억 원	(512쪽)

〔축산과〕

○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7억 7,963만원	(514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억 8,000만원	(517쪽)

〔동물위생시험소〕

○ 인력운영비(일반직 97명)	△7억 1,500만원	(520쪽)

〔산림자원연구소〕

○ 인력운영비(일반직,청원직 등)	8억 4,000만원	(522쪽)

□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

3		검토 의견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8,169억원으로 기정예산 8,048억원 대비, 12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1.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9.5%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7,460억 7,395만원(91.3%), 세외수입

502억 6,584만원(6.2%), 보전수입 191억 5,751만원(2.3%)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1,01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1,098억원 대비, 87억원이  감소 하였으며(0.78%↓),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2.85%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07%증가(농림축산국 소관 0.78% 감소)

- 주요 편성 방향은 , 제2회 추경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과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축소 및 행사성    경비를 감액 계상 하였음.

○ 아울러,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도 없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상담관리 지원(국도비) : 1억원(예산안 499쪽)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주거지원과 연계,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주거실태 조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연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버섯 배지관리 센터(국도비) : 4억 7,200만원(예산안 503쪽)

- 버섯 배지원료의 원할한 공급과 수확후 배지의 적정처리를 위해 버섯 배지관리센터 1년차 사업비로 4억 7,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이며, 전체적인 사업규모, 현재 수확후 배지 처리실태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 4억 8,000원(예산안 508쪽)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판로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으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과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규모 가정간편식(HMR) 생산경영체 지원사업 5억 5,000만원(예산안 508쪽)

-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도내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수목장림 조성사업 (도비) : 6억 5,000만원(예산안 511쪽)

- 장묘문화의 변화유도를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인 천안시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데, 포기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도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