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814호			2024년 4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선태(대표), 김응규, 이연희, 이철수,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구형서, 윤기형, 박정수, 안종혁, 주진하, 안장헌, 김석곤, 오인환, 신순옥, 편삼범, 김옥수, 고광철, 이상근, 이현숙, 김민수, 윤희신, 신영호, 정광섭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선태 의원)

가．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주요내용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안 제5조)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업무에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을 신설함.

❍ 구성(안 제5조의2)

-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에 대해 신설함.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안 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추가함.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에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함.

❍ 안 제5조부터 제5조의2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6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심의위원회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지원단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을 신설한 것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응급의료법)】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한 것은 체육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구급 대처 수단 확보를 통해 충남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5 제2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이상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충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응급의료사업의”를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으로,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의료지원단”을 “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현황조사(연구)”를 “현황조사, 연구, 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도가”를 “충청남도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5.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구성) ①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의3(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를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중집합 장소”를 “다중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원단----------------------------------.
1. 정책개발 자문	1.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2.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 및 평가	2. ------ 현황조사, 연구, 분석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5.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6. ----- 충청남도가 ------------------------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구성) ① 지원단은 응급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등) ① -------------------------------------.
1. 법 제47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1. ---------------- 시설 -------------------
2.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 다중시설 --------------------------------------
<신 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② 도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