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60호

2021년 9월 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가．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5건 2,357백만원 >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성평등 및 여성․가족분야 조사 ․ 연구 등 사업비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12건 1,496백만원 >

❍ 충남청소년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충청남도 청소년 백서 제작 등 사업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출연계획안의 취지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3억 5,700만원 >

❍ 여성가족정책관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2021년 예산(19억 9,900만원) 대비 17.9%인 3억 5,800만원 증가한 23억 5,7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임.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성평등과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의 경우, 2021년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예산 대비 각각 19.6%인 3억 1,309만원, 146%인 3,1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 14억 9,600만원 >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하 충남청소년진흥원)은「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청소년진흥원에 2021년 예산(7억 1,400만원) 대비 109.5%인 7억 8,200만원이 증가한 14억 9,6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작년 예산 대비 당해 출연금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관련 사업의 경우 포럼 사업에서 컨퍼런스 사업을 분리, 토론회 사업을 신규 추가하였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신규 추가하였는데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 검토

❍ 이번 출연계획안은 최근 3개년 출연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비중보다는 운영비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은 운영비 등의 상승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이에 센터의 운영에 편중된 기관이 되지 않고 적정규모의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17개 사업	3,853,000
1	여성가족 정책관	(재)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2,357,000
2	여성가족 정책관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1,4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