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여운영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56호

❍ 발 의 자 : 여운영 의원 등 9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학대피해노인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생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을 재규정함 (안 제5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의 법률적 지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인「노인복지법」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도내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및 업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 및 인권 보장, 학대 재발 방지 정책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개정조례안를 통해 노인 학대 문제 극복을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도내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2개소)

기관명	관장	설치일	수탁기관	위탁기간	직원	비고
2개소					17명
충남노인보호 전문기관(아산)	정미선	’04.09.24	호서복지재단	’19.1.~’23.12.	9명	道 건물
충남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논산)	오복경	’14.07.01	죽림원	’17.7.~’22.6.	8명	임대

□ 사업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노인학대 신고접수, 사례조사,

시설학대 사례판정, 개입 등

관할 구역	충남(8개시군)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세종 남부(8개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기관별 예산배분 내역 : 총755,550천원(국·도비 50:50)

※ 노인학대 예방사업비·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급식비 등 예산 별도  지원(도비 100%)

□ 충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1개소)

기관명	관장	설치일	수탁기관	위탁기간	직원	비고
1개소					6명
충남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아산)	정미선	’18.10.01	호서복지재단	’18.10.~’21.12.	6명	道 건물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겸직 인원(관장 1, 사무국장 1)

□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보호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강화

□ 관할구역 : 충남도 15개 시군

□ 기관별 예산배분 내역 : 194,82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급식비 등 예산 별도 지원(도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