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549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2. 17.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부칙 제1조는 조례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조례의 시행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조항으로 소급적용 부분은 삭제가 필요함.

○ 안 부칙 제2조는 조례 시행 전 이미 종결된 사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어 수정함.

○ 안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안 제1조)

○ 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안 제2조)

○ 안 부칙 제3조를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함(안 제3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번안 대비표

개 정 안	위원회 수정안	번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설)	제3조 (신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