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6.(금)

검   토   보   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황영란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7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노출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게 됨.

❍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통해 도내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심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하구보전 기본원칙과 실천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4조)

❍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 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유입 우려로 인해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 특히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노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영유아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주민복지 증진) 및 라목(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과 관련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등으로 한정한 것은 유치원과 학교 급식의 경우 교육청의 관할에 해당하며,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급식의 경우 그동안 학교 급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방사능 관리가 소홀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2014. 10. 30. 제정)」

❍ 다만 조례안 제6조에서 위 급식시설에 대한 분기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은 현재 도내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수를 고려했을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보여짐. 조례안에 규정한 분기별 1회 정기검사의 의무적 수행은 검사 대상을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로 한정하더라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상한 비용 및 장비, 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목표라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1,885개소(어린이집 1,646개소, 아동복지시설 239개소), 세부내역 붙임2, 3 참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장비(1대)에 더해 조례를 통한 장비(1대), 인력(2명) 신규 도입으로 연간 2,000건의 검사 실적을 예상함.

분기별 1회 정기검사 시 연 7,540건의 검사를 수행해야 함. (어린이집 1,646 + 아동복지시설 239 = 1,885개소 × 4분기 = 7,540건)

❍ 아울러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어린이집의 46%를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 등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련 행정절차 수행 부담 및 식자재 구매 경로 추적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례안의 소기 목적 달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 저출산보건복지실, 농림축산국에서는 수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거쳐 세부적 절차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 구입처가 다양하며 특정할 수 없음. (예 : 대형마트, 재래시장, 소매점 등)

붙임 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7640호, 2020. 12.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붙임 2		도내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2021. 1. 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646	148	113	44	526	760	2	53
천안시	604	44	9	8	182	345	2	14
공주시	58	11	6	5	18	18	0	0
보령시	53	8	6	4	19	15	0	1
아산시	356	26	10	3	107	199	0	11
서산시	134	8	14	3	49	55	0	5
논산시	73	4	10	5	24	24	0	6
계룡시	35	1	2	1	12	18	0	1
당진시	26	7	4	2	9	1	0	3
금산군	24	5	8	1	3	7	0	0
부여군	22	3	9	4	4	2	0	0
서천군	14	3	2	0	5	4	0	0
청양군	60	8	9	1	24	16	0	2
홍성군	27	2	9	1	8	5	0	2
예산군	25	1	6	2	10	3	0	3
태안군	135	17	9	4	52	48	0	5

붙임 3		도내 지역아동센터 현황

(2021. 1. 1.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유형				아동		종사자
	계	공립	법인	개인	정원	현원	계	시설장	복지사
계	239	8	60	171	7,004	6,485	545	239	306
천안시	61	2	9	50	1,769	1,654	133	61	72
공주시	9	-	2	7	224	203	19	9	10
보령시	9	-	1	8	251	232	19	9	10
아산시	37	-	19	18	1,196	1,089	88	37	51
서산시	15	-	-	15	483	450	36	15	21
논산시	22	-	3	19	673	637	55	22	33
계룡시	3	1	1	1	83	77	6	3	3
당진시	11	1	3	7	300	250	25	11	14
금산군	17	-	2	15	409	351	37	17	20
부여군	8	1	3	4	242	232	20	8	12
서천군	11	-	6	5	344	321	27	11	16
청양군	3	-	1	2	87	83	6	3	3
홍성군	12	1	3	8	348	338	28	12	16
예산군	11	-	3	8	345	331	26	11	15
태안군	10	2	4	4	250	237	2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