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원건명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

청 원 인(1)

주소

충남 당진시 서해로

성명

김영란외 286명

생년월일

청 원 인(2)

주소

충남 당진시 우강면

성명

손예준외 114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이계양(대표), 오인환, 김대영, 김명선, 지정근, 정병기, 김은나, 황영란,

양금봉, 방한일, 전익현 의원(11인)

소개년월일

2021년 8월 31일

소 개 의 견

❍ 청원 취지 및 경과

• 청원인들은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재 소들섬(신촌리 484의 12필지)과
우강평야 일원에 해마다 약 30만 마리의 가창오창 오리 등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을
하였음.

• 소들섬은 1973년 삽교천 지구 대단위 사업 후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약 17만㎡의 하중도의 무명섬으로서 2019년 우강면 주민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우강면민 화합한마당 행사를 통해 “소들섬”이라고
이름을 지었음.(2019.9.23)

• 소들섬과 삽교호 제방뚝 일대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흰꼬리수리와 매,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큰고니, 큰기러기, 쇠기러기, 잿빛개구리매, 털발말똥가리 등 다양한 보호조류 서식지로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며,
당진시는 2014년부터 이 구간 제방뚝 약1km정도를 농민들과 함께
연간 9천만원으로 생물다양성사업(야생조류 볏짚썰어 먹이주기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삽교공원 광장인 신평면 운정리 자전거 터미널을 시작으로,
삽교호 호수공원, 남원천 제방길, 소들쉼터를 거쳐 우강면 내경리까지 10km의 삽교천 제방 자전거길은 차량 통행이 적고 잘 정비되어 있으며 삽교천을
옆에 끼고 시야가 넓게 트여 힐링 장소로 가을에는 황금물결 농촌풍경길로,
소들섬 쉼터로,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이 깃든 솔뫼성지로, 순례길로 이어져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여가를 즐기는 관광자원임.

• 한국전력공사의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송악읍 부곡리
신당진변전소부터 신평면(도성리-신당리)지중화 하였고,
우강면(부장리-신촌리-소들섬) 구간은 지상공사로하여 아산 신탕정변전소에 연결하는 공사로서, 총길이는 35.6km, 72기의 송전철탑이 세워지고 당진지역에 15.7km, 28기의 철탑 공사로 청원지역인 우강면에는 6기 철탑공사 계획임.

• 소들섬 일원의 ‘우강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환경의사회’(대표 손예준)는
8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자율동아리로 우강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동아리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들섬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우강초등학교는 소들 콘서트와 사생대회, 우강바로알기, 조류탐조 체험학습을 진행해 오고있음.

• 또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민공모전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소들섬 보호를 위한 주제로 응모(21. 7. 12)하여 전국 23개 응모작 가운데
2021. 8. 30. 기준으로 조회수 7,267회로 댓글(456회)·추천(610회) 부분에서
‘1위’로 평가를 받았고, 3차 현장실사 17곳 대상지에 포함되어 평가 후
10월초 수상작 발표 예정임.

• 우강초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는 소들섬을 지키자는 건의안을 의결(21. 8. 27.)하여,
충남도청, 당진교육지원청(당진시 각급 학생자치회에 청원 서명 등 활동 지원
요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송부한 상황이며,
충청남도의회에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2021. 8. 31)된 상태임.

• 우강 송전선로 대책위원회는 신당리 끝자락에 위치한 33번 철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 규탄 집회를 개최(2021. 7. 12.)하고, “철새들의 낙원이자 청정지역 우강의 보물인 삽교호 소들섬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 지중화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결의 공사중단 요구에도 한전이 벼를 짓밟고 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과 물적 충돌로 이어져 주민 6명이 연행되었음.

• 당진시농민회를 중심으로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모여(2021. 7. 19.),
지난 집회 진압과정에서 발생한‘여성농민 인권 유린 문재인 경찰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당진경찰서 앞에서 개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2021. 7. 21(수) 양승조 도지사와 우강면 관련 주민들과의 면담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와 소들섬 일원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였음

❍ 소개이유

• 삽교호 내 아산시 소재 솟벌섬(바로 옆에 당진시 소들섬이 있음) 일원은
2015년부터 야생생물 보호구역(2.06㎢)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야생조류의 쉼터인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일원과
제방 농경지 일대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의 필요성 있으며,

• ‘우강초등학교 환경의사회(동아리)’가 우강면주민자치회 마을계획동아리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소들섬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당진시내 각급 학교에서 학생자치회를 통해 소들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청원서를 서명받아 제출하는 등 민주시민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나서는 점은 충남교육 중점전략의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민주시민교육·마을공동체 활성화·환경교육 강화와 일치함.

•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신당진변전소부터 신평면(도성리-신당리)지중화 하였고 우강면(부장리-신촌리-소들섬) 구간은 지상공사로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과의 협상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도와 비중이 높아지는 점 등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의 공익적 요소를 행정기관이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삽교호 주변 및 내수면 중간지역을 횡단하는 구간 철탑은 삽교호에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의 서식환경 훼손, 이동(일주비행) 장애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삽교호 방조제(34번 국도)와 최대한 연접하도록 협의·결정함.(금강유역환경청의 보고서 계획노선 중 개황도 35쪽, 그림3-1)

❍ 청원에 대한 의견

• 삽교호 내 아산시 소재 솟벌섬 일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기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과 제방 농경지 일대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삽교호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문제로 충청남도에서 관리·조정·감독의 필요성 있으며,

• 우강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학생자치회를 통해 소들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의 건의안이 각 관공서에 접수되고, 민주시민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당당한 민주시민으로의 요구’를 제도권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미치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환경의 공익적 요소를 행정기관(충청남도)이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소들섬과 삽교호 제방뚝 일대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Ⅰ·Ⅱ급의 다양한 보호조류 서식지이자,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제도적 장치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큼.

• 삽교공원에서 시작한 삽교천 제방 자전거길 위에 송전탑 건설은 삽교천 일대의 농촌풍경, 소들섬 쉼터, 김대건 신부님의 솔뫼성지 및 순례길로 이어지는 당진 문화재관광 연결 기반에 큰 장애가 될 것임.

•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로 건설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조류의 서식환경 훼손, 이동(일주비행) 장애 등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삽교호 방조제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도 소들섬 일원의 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이 청원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에 제한받는 주민들을 설득할 일임에도 반대로 주민들이 보호구역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청남도의 생태환경을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는 하락할 것임.

• 이 청원의 소들섬 일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소들섬 일원은 야생생물 집단도래지로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고,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충청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사려 깊은 의결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