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김대영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71호

❍ 발 의 자 : 김대영 의원 등 12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도 내 고령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이용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중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방안’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경로당 내 환경 개선 및 정기적인 위생관리·활동’을 추가함(안 제6조제7호 신설)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으로

❍ 충청남도내에는 총 5,80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74.72%인 4,339개소에 23만 3,343명이 이용 중이고, 연간 7개 사업 14억 8,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건강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간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로당의 환경 개선 및 위생관리를 어떻게 시행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