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 례 회

2021. 12. 1.(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실업률과 가계부채 등이 악화되며 생계위기에 처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생활안정지원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와 제9조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사의 실시와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