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1.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①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②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③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62억 8,142만원 보다 249억 1,443만원(1%) 감액된 2조 4,613억 6,699만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5,673억 2,180만원의 28.7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ㄱ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5억 3,575만원
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263억 8,00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7,013만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으로,

기정예산 2조 9,312억 8,435만원 보다 365억 9,920만원(1.25%) 감액된 2조 8,946억 8,515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5,673억 2,180만원의 33.7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❶ 먼저, 예산안 352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639억 5,058만원 보다  262억 1,926만원(2.46%) 감액된 1조 377억 3,132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성립전)	260억 8,558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억 2,648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5,098만원
등 총 17건, 286억 4,308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8억 6,501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9억 3,589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7억 7,076만원
등 총 36건, 548억 6,234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36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492억 9,638만원 보다 116억 8,683만원(1.11%)

감액된 1조 376억 955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지역센터)(성립전)	3억 809만원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8,000만원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1억 9,500만원
등 총 6건, 8억 4,633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121억 9,993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1억 1,331만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6,441만원
등 총 17건, 125억 3,316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6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907억 7,405만원 보다 15억 1,047만원(0.39%)

감액된 3,892억 6,358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23억 3,100만원
□생계급여	11억 6,683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1,254만원
등 총 13건, 43억 6,843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한시생계지원	33억 5,440만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7억 84만원
□희망키움통장Ⅱ	4억 1,685만원
등 총 21건, 58억 7,890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7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388억 2,803만원 보다 8억 4,080만원(0.35%)

감액된 2,379억 8,723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장애수당(기초)(성립전)	5억 56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억 8,073만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	4억 2,300만원
등 총 8건, 18억 5,477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억 152만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5억 3,72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1,914만원
등 총 20건, 26억 9,557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37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97억 3,721만원 보다 28억 8,325만원(4.83%)

증액된 626억 2,046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12억 8,700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1억 9,159만원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4,043만원
등 총 7건, 36억 4,786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3억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2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1억 3,728만원
등 총 10건, 7억 6,461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38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564억 2,504만원 보다 5억 8,541만원(1.04%)

증액된 570억 1,045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25억 7,633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성립전)	1억 4,954만원
□PPM간호사 인건비(성립전)	1,720만원
등 총 12건, 28억 1,280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9억 737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8억 282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4억 700만원
등 총 7건, 22억 2,739만원입니다.

❼ 다음은 예산안 387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22억 7,305만원 보다 1억 8,950만원(0.26%) 증액된

724억 6,255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2,072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홍보비	450만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407만원
등 총 5건, 3억 1,588만원이며.

❍ 감액사업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420만원
□이미용 경연대회 지원	1,944만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1,033만원
등 총 11건, 1억 2,638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충남형 온종일돌봄모델개발 연구	6,285만원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8,000만원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48억 8,671만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269억 2,900만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350억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126억 9,900만원입니다.

▢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 먼저 43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69억 1,974만원 보다

12억 1,008만원(0.31%) 증액된 3,881억 2,982만원으로서,

❍ 보전수입과 세외수입 등 12억 1,6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1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441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3,869억 1,974만원 보다 12억 1,008만원(0.31%) 증액된 3,881억 2,982만원으로서,

❍ 의료급여 예탁금 등 3개 사업에  12억 3,8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2,8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도 전체예산 8조 7,387억 2,430만원의 34.98%인

3조 564억 6,308만원이며,

전년 2조 8,521억 7,260만원 대비 2,042억 9,048만원(7.16%)

증액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471억 4,0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93억 2,2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입니다》

▢ 먼저 50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2조 352억 1,674만원 대비 941억 5,344만원(4.63%) 증액된 2조 1,293억 7,01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조 9,915억 4,406만원, 세외수입 102억 2,927만원, 차입금 및 전입금 등 1,275억 9,685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8,200억원의 2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은 2조 6,471억 4,067만원으로

전년 2조 4,616억 6,060만원 대비, 1,854억 8,007만원(7.53%) 증가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200억원의 3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❶ 먼저, 533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6,990억 7,342만원 대비 215억 1,194만원(3.08%) 증액된 7,205억 8,53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69억 4,133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1,235억 1,611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8억 9,861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50개 사업	4,122억 2,931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예산안 55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1조 323억 3,078만원 대비 700억 3,497만원(6.78%) 증액된 1조 1,023억 6,575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8,958억 9,25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80억 8,878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지역센터)	318억 3,413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75개 사업	765억 5,034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56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3,345억 3,592만원 대비 438억 5,238만원(13.1%) 증액된 3,783억 8,83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2,291억 6,725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6억 1,999만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21억원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등 93개 사업	1,375억 106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57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2,293억 3,902만원 대비 189억 699만원(8.24%) 증액된 2,482억 4,601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47억 9,182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82억 6,76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22억 4,902만원
□장애인의료비 등 116개 사업	729억 3,754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58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526억 1,289만원 대비 123억 7,989만원(23.53%) 증액된 649억 9,278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196억 7,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62억 7,582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9억 8,9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등 85개 사업	340억 5,796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60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404억 4,636만원 대비 164억 3,260만원(40.62%) 증액된 568억 7,89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233억 8,879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24억 2,358만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57억 9,000만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등 58개 사업	52억 7,659만원입니다.

❼ 다음은 611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733억 2,220만원 대비 23억 6,131만원(3.22%)   증액된 756억 8,351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93억 4,052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53억 1,852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39억 2,743만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96개 사업	470억 9,704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 먼저 717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3,869억 1,000만원 대비 182억 6,740만원(4.72%) 증액된 4,051억 7,74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242억 7,879만원, 세외수입 226억 4,545만원,

전입금 등 582억 5,31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7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051억 7,74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 및 위탁수수료	3,999억 6,229만원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등	52억 1,511만원입니다.

▢ 이 외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총 40억 9,500만원으로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27억 6,200만원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10억원
□금산군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	3억 3,300만원이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개 사업으로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	5,000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총 두 개로서 조성 규모는 133억 8,351만원입니다.

❶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5쪽, 사회복지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65억 9,200만원 대비 9,700만원(1.47%)

감액된 64억 9,500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 회수	60억 8,1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2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00만원 입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억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후원 등	2억 6,900만원
□예치금	2억 2,600만원 입니다

❷ 다음은 83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70억 대비 1억 1,149만원(1.59%) 감액된

68억 8,851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 회수	60억 8,100만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5억 8,586만원
□이자수입, 과징금, 그 외 수입 등	2억 2,165만원입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원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및 향토음식육성, 식품위생 교육 홍보 등	7억 3,307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1억 5,54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①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③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 2022년도 본예산안은

-  「복지수도 충남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2. 1.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