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김한태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76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정 이유

❍ 기후변화와 가뭄 등 물 부족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통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으로 충청남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가뭄 등 필요한 경우 공공관정의 활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려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기후변화 등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수의 적정 이용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가치를 더해가는 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규정하여 도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5조에서는 공공관정 및 이의 활용에 대해 규정하여 가뭄 등에 대비토록 하고 있음. 현재 도내 공공관정은 총 7,490개소(공)로 최대 취수가능량은 약 72만톤/일임. 유사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됨.

붙임 「충남도 내 공공관정 현황」참고

❍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 공공관정 이해관계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관정 지하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근 이해관계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충남도 내 공공관정 현황

구 분	합계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기타
	개소수 (공)	공 급 가능량 (톤/일)	개소수 (공)	공 급 가능량 (톤/일)	개소수 (공)	공 급 가능량 (톤/일)	개소수 (공)	공 급 가능량 (톤/일)	개소수 (공)	공 급 가능량 (톤/일)
계	7,490	719,318	2,870	257,356	4,582	458,192	30	3,700	8	70
천안시	661	58,599	319	26,232	342	32,367
공주시	719	80,668	262	26,820	457	53,848
보령시	514	49,818	208	17,468	305	32,325	1	25
아산시	796	62,018	317	22,634	477	39,289	2	95
서산시	950	75,888	83	9,928	867	65,960
논산시	569	60,444	246	18,751	323	41,693
계룡시	65	5,926	20	1,889	45	4,037
당진시	361	39,803	209	19,535	151	20,258			1	10
금산군	267	23,468	115	9,036	147	14,332	5	100
부여군	417	41,501	190	18,126	222	22,825	5	550
서천군	208	16,494	110	6,562	93	9,282	5	650
청양군	374	52,998	194	30,523	180	22,475
홍성군	874	85,589	257	22,128	608	61,631	9	1,830
예산군	436	45,564	253	23,908	177	21,186	3	450	3	20
태안군	279	20,540	87	3,816	188	16,684			4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