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680 호
심 사 년월일	2020. 6. 2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정례회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2.)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현년도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음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계	다음연도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7,143,843	7,070,013	6,892,638	-	177,375	145,562 (6,566)	9,936	21,877
일반회계		6,501,193	6,427,848	6,312,560	-	115,288	115,137 (6,566)	9,770	△9,619
특별회계		642,650	642,165	580,078	-	62,087	30,425 (0)	166	31,496
기타	소계 (8 건)	642,650	642,165	580,078	-	62,087	30,425	166	31,496
	도청소재도시건설	15,090	15,114	13,327	-	1,787	734	-	1,053
	균형발전	47,533	47,519	47,352	-	167	27	-	140
	안면도관광지개발	20,816	20,859	15,088	-	5,770	5,260	-	510
	의료급여기금	360,981	360,712	360,623	-	89	-	-	89
	광역교통시설	23,049	22,898	19,791	-	3,107	3,107	-	-
	학교용지 부담금	38,402	37,575	14,529	-	23,047	-	-	23,04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057	24,068	19,415	-	4,653	935	32	3,686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12,722	113,420	89,953	-	23,467	20,362	134	2,971

※ 순세계잉여금 21,877백만원(일반 △9,619 / 특별 31,496)

- ’18년 113,673백만원 대비 91,796백만원 감소(80.8%↓)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9,619백만원(’19년도 본예산 세입 80,000백만원 계상)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수 결 정 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 수 비 율(%)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합계		7,143,843	7,108,636	7,070,013	3,587	35,036	99.0	99.5
일반회계		6,501,193	6,466,471	6,427,848	3,587	35,036	98.9	99.4
특별회계 ( 8 건 )		642,650	642,165	642,165	-	-	99.9	100.0
기타	소계 (8 건)	642,650	642,165	642,165	-	0	100.0	100.0
	도청소재도시건설	15,090	15,114	15,114	-	-	100	100.0
	군형발전	47,533	47,519	47,519	-	-	100	100.0
	안면도관광지개발	20,816	20,859	20,859	-	-	100	100.0
	의료급여기금	360,981	360,712	360,712	-	-	100	100.0
	광역교통시설	23,049	22,898	22,898	-	-	100	100.0
	학교용지 부담금	38,402	37,575	37,575	-	-	100	100.0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057	24,068	24,068	-	-	100	100.0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12,722	113,420	113,420	-	-	100	100.0

※ 실제 수납액 ’18년  6조 2,972억 51백만원 대비 7,727억 62백만원 증가(12.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지출 비율(%) 예산현액대비 지출 비율
합계		7,143,843	6,892,638	152,128	41,619	57,458	96.5
일반회계		6,501,193	6,312,560	121,703	41,462	25,468	97.1
특별회계 ( 8 건 )		642,650	580,078	30,425	157	31,990	90.3
기타	소계 (8 건)	642,650	580,078	30,425	157	31,990	90.3
	도청소재 도시건설	15,090	13,327	734	-	1,029	88.3
	군형발전	47,533	47,352	27	-	154	99.6
	안면도 관광지개발	20,816	15,088	5,260	-	468	72.5
	의료급여 기금	360,981	360,623	-	-	358	99.9
	광역교통 시설	23,049	19,791	3,107	-	151	85.9
	학교용지 부담금	38,402	14,529	-	-	23,873	37.8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057	19,415	935	23	3,684	80.7
	특정부동산지역자원 시설세	112,722	89,953	20,362	134	2,273	79.8

※ 지출액은 ’18년 5조 8,800억 79백만원 대비 1조 125억 59백만원 증가(17.2%↑)

Ⅲ . 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 의견

1. 세입 현황(결산서 22 ~ 24p, 33 ~ 204p)

□ 세입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A)	(B)	(C)	% (C/B)
합 계		7,143,843	7,108,636	7,070,013	99.5	3,587	35,036
일반회계(5)		6,501,193	6,466,471	6,427,848	99.4	3,587	35,036
	지방세	1,845,991	1,842,659	1,808,190	98.1	3,494	30,975
	세외수입	138,320	151,127	146,973	97.3	93	4,061
	지방교부세	862,889	863,546	863,546	100	0	0
	보조금	3,219,703	3,183,775	3,183,775	1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4,290	425,364	425,364	100	0	0
특별회계(8건)		642,650	642,165	642,165	100.0	-	-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15,090	15,114	15,114	100	-	-
	군형발전	47,533	47,519	47,519	100	-	-
	안면도관광지개발	20,816	20,859	20,859	100	-	-
	의료급여기금	360,981	360,712	360,712	100	-	-
	광역교통시설	23,049	22,898	22,898	100	-	-
	학교용지 부담금	38,402	37,575	37,575	100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057	24,068	24,068	100	-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12,722	113,420	113,420	100	-	-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6조 4,278억원으로

전년도 5조 7,504억원 대비 6,774억원(11.8%) 증가

- 지방세 1조 8,082억원(’18년도 1조 7,731억원)

- 세외수입 1,470억원(’18년도 1,084억원)

- 지방교부세 8,635억원(’18년도 7,723억원)

- 국고보조금 등 3조 1,838억원(’18년도 2조 7,162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54억원 (’18년도 3,804억원)

□ 전·현년도 세입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증감(B-A)
	(A)	%	(B)		%		%
합 계	6,297,251	100.0	7,070,013		100.0	772,762	12.3
자 체 수 입	1,919,101	30.5	1,987,994		28.1	68,893	3.6
이 전 수 입	3,766,590	59.8	4,390,750		62.1	624,160	16.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1,560	9.7	691,269		9.8	79,709	13.0

□ 일반회계 재원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증 감 (B-A)	재 정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세입총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 지방교육세 예산현액(254,000백만원), 세입결산액(248,223백만원) 자립도 (결산기준)
		(A)	%	(B)		%
합 계		6,501,193	100.0	6,427,848		100.0	△73,345	27.6%
자 체 수 입		1,984,311	30.5	1,955,163		30.4	△29,148
	지방세수입	1,845,991	28.4	1,808,190		28.1	△37,801
	세외수입	138,320	2.1	146,973		2.3	8,653
이 전 수 입		4,082,592	62.8	4,047,321		63.0	△35,271
	지방교부세	862,889	13.3	863,546		13.4	657
	보조금	3,219,703	49.5	3,183,775		49.5	△35,92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4,290	6.7	425,364		6.6	△8,926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8년도 35.0% → ’19년도 27.6%

< ’18 대비>		자체수입 : 68,893백만원 증가(3.6%↑) 이전수입 : 624,160백만원 증가(16.6%↑)

❍ ’18년도와 비교할 때

- 지방세는 350억원(2.0%)이

- 세외수입은 339억원(23.2%)이

- 지방교부세 898억원(11.4%)이

- 국고보조금은 5,343억원(18.0%)이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97억원(13.0%)이 증가하였음.

❍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수납상황은 징수결정액 6조 4,665억원의 99.4%인 6조 4,278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345억원 중  35억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1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지방세 세입 결산

❍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4%로써 징수결정액은 1조 8,460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 8,08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1%를 징수하여 ’18년도 징수율 98.0% 대비 0.1% 상승하였음.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납액 (C=A-B)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9년	1,842,659	1,808,190	34,469	3,494	30,975	98.1
2018년	1,809,038	1,773,149	35,889	3,661	32,228	98.0
2017년	1,787,286	1,750,329	36,956	6,640	30,316	97.9
2016년	1,620,865	1,579,921	40,944	5,422	35,522	97.5

❍ 지방세 미수납액은 ’18년도 358억 8,900만원 보다 14억 2,000만원(4.0%) 감소한 344억 6,900만원이며, 이 중 30억 9,4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09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납액 (C=A-B)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계	1,842,659	1,808,190	34,469	3,493	30,976	98.1
취득세	789,425	785,452	3,973	111	3,862	99.5
등 록 면허세	70,834	70,600	234	26	208	99.7
레저세	17,962	17,962	0	0	0	100.0
지 방 소비세	586,696	586,696	0	0	0	100.0
지역자원 시설세	107,671	106,127	1,543	24	1,519	98.6
지 방 교육세	257,976	248,223	9,753	49	9,704	96.2
지난년도 수 입	12,095	△6,871	18,966	3,283	15,683	△56.8

⇨ 2019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189억 6,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 연도 징수결정하였으나 미수납이 된 금액을 올해 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액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적극적인 도세 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수액이 68억 7,1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결산서 23p)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부도	징수 유예	격리·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19년	30,975	4,206	1,260	8,083	3,982	132	68	579		69	11,640		956
2018년	32,228	2,752	1,002	11,822	3,900	182	21	639		113	10,967		830
2017년	30,317	2,672	1,305	9,044	3,556	93	2	2,404		55	11,182		4

⇨ 지방세 미수납은 2018년 대비 3.9%(1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중 자금압박으로 인한 체납이 116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납세태만이 80억 8,300만원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는데

- 이러한 자금압박 의한 체납은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있어 경제활성화와 연계한 지방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주요 납세태만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배 분 금 액 부 족	체 납 처 분 중 지	시 효 소 멸	행 방 불 명	무재산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평가액 부 족	기타
3,587	184	36	188	95	1,620		1	1,460	3

❍ 일반회계 세입금의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16억 2,000만원, 평가액 부족이 14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 타
2019년	3,493	1,595	81	137	185	1,495
2018년	3,661	1,894	68	192	111	1,396
2017년	6,640	3,204	107	252	314	2,763
2016년	5,422	1,894	66	247	810	2,405

❍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8년도 36억 6,1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4.6%) 감소한 34억 9,30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45.6%인 15억 9,5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5.3%인 1억 8,500만원 등으로 나타남.

⇨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은닉재산 발굴 등 보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손처분은 행정신뢰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 현황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납액 (C=A-B)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9년		151,127	146,974	4,153	93	4,060	97.3
	경상적	31,352	30,750	602	-	602	98.1
	임시적	119,775	116,224	3,551	93	3,458	97.0
2018년		114,084	108,418	5,666	211	5,455	95.0
	경상적	25,584	24,846	738	-	738	97.1
	임시적	88,500	83,572	4,928	211	4,717	94.4
2017년		107,658	102,558	5,100	255	4,845	95.3
	경상적	25,034	24,762	272	-	272	98.9
	임시적	82,623	77,795	4,828	255	4,573	94.2
2016년		105,319	102,208	3,111	137	2,974	97.1
	경상적	25,314	24,732	583	-	583	97.7
	임시적	76,784	72,936	3,848	960	2,887	95.0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세입원이나 경제흐름이나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1,469억 7,400만원으로 ’18년도 1,084억 1,800만원 대비 385억 5,600만원(35.6%)으로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 징수율은 97.3%로 ’18년도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억 5,300만원으로 이 중 9,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40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세외수입 미수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소송 계류	기 타
2019년	4,060	121	9	2,052	19	1,859
2018년	5,456	70	13	2,685	20	2,668
2017년	4,845	331	17	3,713	21	763
2016년	2,974	436	32	1,692	118	696

⇨ 세외수입 미수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8년 54억 5,600만원 대비 25.6%(13억 9,600만원) 감소한 40억 6,000만원이지만, 이월 사유 중 납세태만 20억 5,200만원(합계 대비 50.5% 차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세외수입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 타
2019년	93	25	13	52	-	3
2018년	211	4	-	203	1	3
2017년	255	22	71	107	48	7
2016년	137	47	2	82	3	3

⇨ 세외수입 총 결손 처분내역은 9,3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난연도 수입이 9,200만원(9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5,200만원(55.9%)으로 결손 처분 이전에 재산유무 조회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현황

					(단위 : 백만원)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기타
40,252	8,092	11,232	14,362	1,247		2,504	2,815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살펴보면, 402억 5,200만원으로 ’18년도(229억 1,000만원) 대비 173억 4,200만원(75.7%) 증가하였는데,

- 행정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80억 9,200만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별회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특별회계 ( 8 건 )		642,650	642,165	642,165	100.0	-	-	-
기타	소 계 ( 8 건 )	642,650	642,165	642,165	100	-	-	-
	도청소재 도시건설	15,090	15,114	15,114	100	-	-	-
	군형발전	47,533	47,519	47,519	100	-	-	-
	안면도 관광지개발	20,816	20,859	20,859	100	-	-	-
	의료급여 기금	360,981	360,712	360,712	100	-	-	-
	광역교통 시설	23,049	22,898	22,898	100	-	-	-
	학교용지 부담금	38,402	37,575	37,575	100	-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057	24,068	24,068	100	-	-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12,722	113,420	113,420	100	-	-	-

❍ 2019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6,426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5,467억 7,000만원) 대비 958억 8,000만원(17.5%)이 증가하였음.

2. 세출 현황(결산서 25 ~ 27p, 177 ~ 530p)

□ 세출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A)	(B)	% (B/A)	(C)	(D)	(E)	% (E/A)
합 계		7,143,843	6,892,638	96.5	152,128 (6,566)	41,619	57,458	1.6
일 반 회 계		6,501,193	6,312,560	97.1	121,703 (6,566)	41,462	25,468	0.5
	일반공공행정	639,415	635,521	99.4	2,088	43	1,763	0.3
	공공질서 및 안전	198,593	191,982	96.7	6,102	46	463	0.2
	교육	362,984	362,967	100	-	-	17	0.0
	문화 및 관광	294,387	283,095	96.2	10,579 (3,730)	4	670	0.2
	환경보호	470,406	452,474	96.2	3,410	13,456	1,066	0.2
	사회복지	1,952,872	1,940,698	99.4	4,459	6,951	764	0.0
	보건	149,395	149,238	99.9	-	30	127	0.1
	농림해양수산	1,059,745	1,035,284	97.7	17,258	5,400	1,804	0.2
	산업․중소기업	173,960	159,584	91.7	5,410 (2,836)	8,753	213	4.4
	수송 및 교통	340,646	280,713	82.4	57,790	22	2,121	0.6
	국토 및 지역 개발	410,231	382,517	93.2	14,607	6,395	6,711	2.2
	과학기술	4,391	4,391	100	-	-	-	0
	예비비	4,660	-	0	-	-	4,660	100
	기타	439,508	434,096	98.8	-	323	5,089	1.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A)	(B)	% (B/A)	(C)	(D)	(E)	% (E/A)
특별회계(8 건)		642,650	580,078	90.3	30,425	157	31,990	5.0
기타	소 계( 8 건 )	642,650	580,078	90.3	30,425	157	31,990	5.0
	도청소재 도시건설	15,090	13,327	88.3	734	-	1,029	6.8
	균형발전	47,533	47,352	99.6	27	-	154	0.3
	안면도 관광지개발	20,816	15,088	72.5	5,260	-	468	2.3
	의료급여 기금	360,981	360,623	99.9	-	-	358	0.1
	광역교통 시설	23,049	19,791	85.9	3,107	-	151	0.7
	학교용지 부담금	38,402	14,529	37.8	-	-	23,873	62.2
	특정부동산지역 자원시설세	24,057	19,415	80.7	935	23	3,684	15.3
	특정자원지역자원 시설세	112,722	89,953	79.8	20,362	134	2,273	2.0

❍ 2019년도 세출예산

- 예산현액 7조 1,438억 4,300만원(전년대비 812,755백만원, 12.8% ↑)

- 지 출 액 6조 8,926억 3,800만원(전년대비 1,012,559백만원. 17.2% ↑)

- 이 월 액 1,521억 2,800만원(전년대비 191,241백만원 55.7% ↓)

- 집행잔액 574억 5,800만원(전년대비 46,024백만원 44.5% ↓)

❍ 2018년도 결산서 대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예산현액 6조 5,011억 9,300만원

(’18년도 5조 7,961억 1,200만원 대비 12.7% 증가)

- 지출액 6조 3,125억 6,000만원(예산현액 대비 97.1%)

(’18년도 5조 4,078억 800만원 대비 16.7% 증가)

- 이월액 1,217억 300만원(예산현액 대비 1.9%)

(’18년도 2,988억 5,300만원 대비 59.3% 감소)

- 집행잔액(불용액) 254억 6,800만원(예산현액 대비 0.4%)

(’18년도 853억 1,000만원 대비 70.1% 감소)

❍ 일반회계의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총 불용액 254억 6,800만원 중 예비비를 제외하고 가장 불용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67억 1,100만원이며 다음은 기타분야 50억 8,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억 2,100만원 등임.

□ 일반회계 세출(성질별)

(단위 : 억원)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		%		%		%		%		%		%
'19회계	63,126	100	3,414	5.7	1,312	2.4	32,342	52.8	20,041	29	5,917	9.9	100	0.2

❍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3조 2,34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이 2조 41억원, 내부거래가 5,917억원, 인건비가 3,414억원 등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증가율(%)
세입(A)		6,272,415	7,130,837	6,032,265	6,297,251		7,070,013	3
세출(B)		5,577,722	6,304,840	5,593,413	5,880,079		6,892,638	5.4
잉 여금	소계	694,693	825,997	438,852	417,172		177,375	△28.9
	이월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182,809	208,314	261,649	299,491		145,562	△5.5
	보조금 실제반납금	2,548	13,730	4,270	4,007		9,936	40.5
	순세계 잉여금	509,336	603,953	172,933	113,674		21,877	△54.5

⇨ 예산집행은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원활한 사업운영으로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이 약 2.4%p 더 높고, 잉여금․이월금․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모두 감소 추세이지만, 2019년도 이월금은 1,456억원으로 그 규모가 과다하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등의 조기 집행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보조금 실제반납금의 경우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8년 40억 700만원 대비 59억 2,900만원(148.0%)이 증가한 99억 3,600만원으로 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비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세출예산 집행잔액

❍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결산서 207 ~ 465p)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 잔액	원 인 별					불용률 (%)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지출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2019년도	25,468	1,518	42	15,680	3,723	4,505	0.4
2018년도	85,310	15,791	407	66,378	2,734	-	1.5
2017년도	69,281	3,351	5	26,630	8,012	31,281	1.4
2016년도	82,757	7,151	7	34,980	4,176	36,444	1.6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54억 16,800만원으로, 잔액 발생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15억 1,800만원, 예산절감(유보액) 4,2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7억 2,300만원, 예비비 45억 500만원, 낙찰차액 7억 9,900만원, 지출잔액 148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598억 4,200만원(70.1%) 대폭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0.4%로 전년도 1.5% 대비 1.1%p 감소하였음.

《2019회계연도 결산 사업비 전액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결산서 (P)
합 계(11개 사업)			7,958.8	0	7,958.8
균형발전담당관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출연금	1,000	0	1,000	219p
사회복지과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기타보상금	20	0	20	281p
문화정책과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5	0	85	301p
관광진흥과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4605.3	0	4605.3	314p
관광진흥과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감리비	765	0	765	314p
관광진흥과	덕산온천 휴양마을(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0	1000	314p
관광진흥과	안면도연결도로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360	0	360	525P
건축도시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	0	20	393p
교통정책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7.5	0	67.5	418p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운영 (예비비)	시설비	30	0	30	431p
공무원교육원	내진보강 및 건물안전보강공사	시설부대비	6	0	6	397p

⇨ 사업비 500만원 이상 100% 전액 불용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은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등 11개 사업 79억 59백만원이며,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한 바, 전액 불용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 서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23개 사업)		61,376	39,180	22,117
건설정책과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간월호 관광도로 18년 준공)	시설비	5,367	2,630	2,737	51.0%
교통정책과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325	242	83	25.5%
균형발전담당관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자본)	자치단체자본보조	3,029	699	2,330	76.9%
균형발전담당관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경상)	자치단체경상보조	520	220	300	57.7%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855	8,285	3,570	30.1%
농식품유통과	공공형센터 운영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위탁금	150	100	50	33.3%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가야곡~양촌) 건설사업	시설비	240	183	57	23.8%
문화유산과	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	자치단체자본보조	720	360	360	50.0%
문화정책과	상설공연장 보강공사(2018이월사업)	시설비	560	338	222	39.6%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 교통흐름 개선사업(2018이월사업)	시설비	537	33	504	93.9%
문화정책과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	300	190	110	36.7%
문화정책과	상설전시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	12	88	88.0%
문화정책과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연구용역비	150	80	70	46.7%
문화정책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426	214	212	49.8%
문화정책과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125	38	8	69.6%
물관리정책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1,472	8,622	2,850	24.8%
식량원예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522	8,981	2,541	22.1%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	2,496	2,504	50.1%
인사과	명예퇴직수당	보수	1,024	816	208	20.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2,457	1,745	712	29.0%
종합건설사업소	건설장비구입및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24	154	70	31.3%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1,583	1,180	403	25.5%
환경보전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690	1,562	2,128	57.7%

⇨ 사업별 5천만원 이상 불용 처리된 70개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불용률) 20% 이상인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간월호관광도로 18년 준공)’ 등 다음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8건)		31,990	1,446	8	421	59		8,682	21,374
기타	소 계( 8 건 )	31,990	1,446	8	421	59		8,682	21,374
	도청소재 도시건설	1,029	1,013	-	-	-		15	1
	균형발전	155	-	-	-	7		60	88
	안면도 관광지개발	467	2	8	405	-		14	38
	의료급여 기금	358	355	-	-	-		-	3
	광역교통 시설	150	-	-	-	-		150	-
	학교용지 부담금	23,874	-	-	-			8,229	15,645
	특정부동산지역 자원시설세	2,274	47	-	16	-		179	2,032
	특정자원지역 자원시설세	3,683	29	-	-	52		35	3,567

❍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결산서 28~29p),

- 예산현액은 6,426억 5,000만원으로 ’18년도 예산현액 5,349억 7,600만원 보다 1,076억 7,400만원(20.1%↑)이 증가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3%인 5,800억 7,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0%(319억 9,000만원)로 전년도 보다 13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비비 213억 7,400만원, 지출잔액이 86억원 8,2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4억 4,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 2,100만원 등임.

⇨ 특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84억 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45억 2,800만원으로 집행률이 37.8%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3. 순세계잉여금(결산서 28 ~ 29p)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계	이 월 사 업 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7,143,843	7,070,013	6,892,638	177,375	145,562 (6,566)	40,617	15,159 (1,566)	89,786 (5,000)	9,936	21,877
일반회계		6,501,193	6,427,848	6,312,560	115,288	115,137 (6,566)	29,159	14,222 (1,566)	71,756 (5,000)	9,770	△9,619
특별회계		642,650	642,165	580,078	78,599	46,603	21,699	2,608	22,296	170	31,826
기타	소계 (8 건)	642,650	642,165	580,078	78,599	46,603	21,699	2,608	22,296	170	31,826
	도청소재 도시건설	15,090	15,114	13,327	167	27	27	-	-	-	140
	균형발전	47,533	47,519	47,352	5,770	5,260	-	-	5,260	-	510
	안면도 관광지개발	20,816	20,859	15,089	89	0	-	-	-	-	89
	의료급여기금	360,981	360,712	360,623	3,107	3,107	-	-	3,107	-	0
	광역교통시설	23,049	22,898	19,791	23,047	0	-	-	-	-	23,047
	학교용지 부담금	38,402	37,576	14,529	4,653	935	860	75	-	32	3,686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4,057	24,067	19,414	23,467	20,362	10,571	862	8,929	134	2,971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12,722	113,420	89,953	18,299	16,912	10,241	1,671	5,000	4	1,383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2016년	603,953	164,785	439,167
2017년	172,932	149,540	23,392
2018년	113,673	83,708	29,965
2019년	21,877	△9,619	31,826

⇨ 전년대비  80.8%인 917억 9,600만원 감소

❍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6억 1,900만원 적자로 이는 최근 10년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예산액보다 세입이 적게 수납되면서 연유한 것으로 세입예산 과다계상의 문제는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입추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서 611 ~669p)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함.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예산 전용(결산서 617p)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일반회계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유관순상 운영』 등 3건에 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11건, 23억 3,925만원) 대비 건수 및 전용금액이 감소하였음.

⇨ 앞으로도 관련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할 것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예산 이체(결산서 621 ~ 669p)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중에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이체의 단위인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함.

❍ 일반회계

-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사업추진 부서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이관에 총 577건, 9,770억 2,0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 특별회계

-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주관 부서 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및 시설비 등 이관에 총 45건, 237억 1,6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5.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453 ~ 535p)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집행은 ‘내포혁신플랫폼 지원’ 사업 등  44건, 2,776억 2,549만원으로 2018년도(42건, 1,985억 7,857만원) 보다 39.8% (790억 4,692만원)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등 6건 379억 3,239만원으로 2018년도 7건, 342억 3,420만원 보다 10.8% (36억 9,819만원) 증가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9년	160	121,703	56	29,159	35	15,788	70	76,756
2018년	202	298,853	104	130,367	26	36,051	73	132,435
2017년	179	255,090	43	57,133	64	71,909	72	126,048
2016년	175	203,132	56	33,151	54	66,943	65	103,038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현황(일반회계)은 총 160건, 1,217억 345만원임.

- 명시이월 56건에 291억 5,910만원, 사고이월 35건 157억 8,798만원, 계속비이월 70건에 767억 5,638만원임.

- 이월사업은 전년대비 △59.3%, △1,771억 4959만원이 감소하였음.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9년	26	30,424	9	11,457	7	937	11	18,030
2018년	30	44,516	15	24,468	4	1,971	11	18,077
2017년	40	51,041	21	13,763	6	2,038	13	35,240
2016년	31	57,092	12	16,265	8	8,424	11	32,403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26건, 304억 2,448만원임.

- 명시이월 9건에 114억 5,747만원, 사고이월 7건 9억 3,742만원, 계속비 이월 11건에 180억 2,960만원임, 전년대비 △31.7%, △14억  9,191만원이 감소하였음.

가. 명시이월 (첨부서류 550 ~ 552p, 569 ~ 571p, )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등 일반회계 56건 291억 5,91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등 9건에 114억 5,747만원임.

⇨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2020년도 사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이월보다는 불용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나. 사고이월 (첨부서류 554 ~ 555p, 527~ 573p)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은 일반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사업 등 35건에 157억 8,798만원이며, 특별회계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사업 등 7건에 9억 3,742만원임.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가 있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주요사유는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계속비 이월 (첨부서류 556 ~ 559p, 574 ~ 577p)

❍「지방재정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금액은 ‘내포혁신플렛폼 건립’ 등 70건 767억 5,6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산업단지~국도21호선) 개설공사’ 등 11건, 180억 2,960만원임.

6. 채무부담 행위(첨부서류 415p)

❍ 해당 없음

7. 채권․채무(결산서 845 ~ 854p)

1) 채권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718억 5,463만원으로

- ’18년도말 3,718억 5,500만원에서 당해연도 1,037억 6,600만원이 발생하고 1,565억 1,500만원이 소멸되어, ’18년도 대비 △527억 4,900만원(△14.2%)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19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계	371,854	103,766	156,515	319,105
	원 금	371,565	96,215	149,090	318,690
	이 자	289	7,551	7,425	415
일반회계	계	54,104	10	8,011	46,103
	원 금	54,103	9	8,009	46,103
	이 자	1	1	2	0
기 금	계	317,750	103,756	148,504	273,002
	원 금	317,462	96,206	141,081	272,587
	이 자	288	7,550	7,423	415

2) 채무

❍ 2019년도말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말 6,980억 2,200만원에서 937억 3,300만원을 발행하고, 1,869억 8,3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47억 7,200만원임. 이는 2018년도 대비 △932억  5,000만원(△13.4%) 감소한 것으로 주민 1인당 채무도 28만 5천원으로 전년 32만 8천원 대비 4만 3천원 감소함.

2018년도말 인구수 2,126,282명, 2019년도말 인구수 2,123,709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말 현재액 (A)	발 생 액 (B)	소 멸 액 (C)	’19년말 현재액 (A+B-C)
합 계		698,022	93,733	186,983	604,772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기금	지역개발기금	698,022	93,733	186,983	604,772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581 ~584p)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동산인 선박 및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근거한 보유액임.

❍ 충청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12조 3,954억 9,200만원, 일반재산 4,726억 3,100만원 등 총 12조 8,681억 2,300만원으로 ’18년도말 현재액 4조 8,218억 5,900만원 대비 7조 5,736억 3,300만원(157.1%)증가하였음.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말 현재액(A)			증 가(B)			감 소(C)			2019년도말 현재액(A+B-C)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합계	285,269	155,160,119	4,821,859	26,529	22,964,252	8,414,964	68,786	17,373,063	368,699	243,012	160,751,308	12,868,124
토지	77,598	154,300,304	2,049,134	14,511	22,944,118	738,116	8,728	17,346,799	289,961	83,381	159,897,623	2,497,289
건물	935	841,724	964,689	23	18,607	35,738	10	24,176	41,271	948	836,155	959,156
입목죽	0	-	0	526	0	1,349	1	0	1	525	0	1,348
공작물	702	-	1,503,824	11,450	0	7,637,380	23	0	33,555	12,129	0	9,107,649
선박	6	-	16,466	0	0	0	1	0	867	5	0	15,599
항공기	1	-	19,547	0	0	0	0	0	0	1	0	19,547
무체재산	192	-	420	0	0	0	0	0	0	192	0	420
유가증권	205,602	-	256,508	0	0	0	60,000	0	0	145,602	0	256,508
용익물권	52	5,277	6,295	19	1,527	2,381	23	2,087	3,044	48	4,717	5,632
회원권	181	12,814	4,976	0	0	0	0	1	0	181	12,813	4,976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585 ~ 590p)

❍ 2019년도말 물품현황은 3,634점 1,123억 8,6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말 3,070점 1,030억 7,500만원 보다 93억 1,100만원(9.0%)이 증가하였음.

- 증가 : 654점 125억 9,700만원(신규취득 등)

- 감소 : 90점 32억 8,600만원(매각 등)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8년말		취득		처분		’19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	3,070	103,075	654	12,597	90	3,286	3,634	112,386

10. 금고 (첨부서류 3p, 417 ~ 446p)

❍ 2019년도 금고상의 세입은 7조 700억 1,308만원, 세출은 6조 8,926억 3,801만원, 잔액은 1,773억 7,507만원으로 결산서와 일치함.

❍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560억 4,600만원으로 보증금 10억 6,400만원, 보관금 542억 4,200만원, 잡종금 등 기타 7억 4,0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18년말 현재액	증 감	’19년말 현재액	비 고
합계	46,939	9,107	56,046
보 증 금	63	1,001	1,064
보 관 금	45,726	8,516	54,242
잡종금 등 기타	1,150	△410	740

11. 성인지 결산(첨부서류 613 ~ 1,168p)

「지방재정법」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성인지 사업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51.74%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문화예술,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분산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필요

❍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총 274개 사업에 5,612억 4,300만원을 집행, 성인지예산액 5,720억 2,700만원 대비 98.1%의 집행으로 ’18년도 대비 0.1% 증가

- 양성평등정책사업은 57개사업 1,949억 8,100만원을,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86개사업 3,104억 9,500만원을,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31개사업 1,19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19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성과목표 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B/A)
278	192	86		69.1

《 성인지 결산 사업별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18년	’19년
총계		235	274	464,594	572,027	455,255	561,243	98.0	98.1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소 계	52	57	146,508	195,353	145,935	194,981	99.6	99.8
	일반회계	52	56	146,508	195,340	145,935	194,967	99.6	99.8
	기타특별회계	-	0	-	0	-	0	-	0
	기금	-	1	-	13	-	13	-	10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 계	164	186	284,743	315,415	279,818	310,495	98.3	98.4
	일반회계	164	179	284,743	301,950	279,818	298,526	98.3	98.9
	기타특별회계	-	0	-	0	-	0	-	0
	기금	-	7	-	13,465	-	11,969	-	88.9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9	31	33,343	61,259	29,502	55,767	88.5	91.0
	일반회계	18	30	32,405	60,145	28,564	54,653	88.1	90.9
	기타특별회계	1	1	938	1,114	938	1,114	100.0	100
	기금	-	0	-	0	-	0	-	0

⇨  ‘19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78개 성과목표 중 목표달성 지표수는 192개로 목표달성률 69.1%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예산 집행률이 98.1%인데 비하여 차이가 큰 것으로 예산의 집행이 성과목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의 재정의 또는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성별 수혜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대한 성인지 사업의 목표가 설정되어야지 정책달성을 위한 수단인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등이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12. 성과보고서(별책)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월)되어 ’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도입 되었음.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16개 조직의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34개에 대하여는 사유를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표 참조)

⇨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초과달성한 19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성과에 의한 성취도는 매우 고무적이나, 당초 설정한 목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2년 연속 초과달성 성과지표 현황표 참조)

초과달성(성과목표 130% 이상 달성) “◎” 표시

- 특히, 농업기술원의 “인삼약초를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개발수)”, 사업소의 “고부가가치 시험연구 개발(마리)”, “수산생물 방역교육(명)” 등의 지표는 3년 연속 목표가 동일하고 달성성과도 3년 연속 130% 초과 달성하였는데, 목표치는 과거의 실적, 중장기 목표 등을 기준으로 타당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전년도에 이어 연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0개 사업은 사업은 연간 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성과목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2년 연속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표 참조)

미달성(성과목표 100% 미만) “×”표시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142	249	54	161	34	6,892,638	5,880,079	1,012,559
공보관	1	1	2	0	2	0	5,833	5,389	444
여성가족정책관	1	3	4	2	2	0	65,445	43,699	21,746
공동체정책관	1	1	1	0	0	1	8,315	7,126	1,189
기획조정실	1	9	13	3	9	1	527,613	452,520	75,093
재난안전실	1	9	15	2	12	1	293,705	202,910	90,795
저출산보건복지실	1	13	16	5	11	0	2,297,663	1,882,172	415,491
경제통상실	1	12	15	7	8	0	137,113	126,973	10,140
자치행정국	1	7	12	1	7	4	641,450	730,103	△88,653
미래산업국	1	10	12	5	6	1	148,062	82,393	65,669
문화체육관광국	1	6	16	2	13	1	323,922	258,406	65,516
농림축산국	1	7	19	2	14	3	841,788	684,928	156,860
기후환경국	1	7	9	1	7	1	453,033	469,179	△16,146
건설교통국	1	12	16	2	10	4	461,388	324,927	136,461
해양수산국	1	6	14	1	9	4	126,591	99,968	26,623
소방본부	1	6	10	2	5	3	359,493	321,342	38,151
의회사무처	1	3	5	0	2	3	12,820	11,630	1,190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5	3	1	1	715	716	△1
농업기술원	1	12	30	8	21	1	63,209	63,821	△612
공무원교육원	1	1	2	0	1	1	6,578	5,078	1,500
보건환경연구원	1	3	8	2	6	0	10,631	11,826	△1,195
사업소	1	12	25	6	15	4	107,271	94,973	12,298

《 2년 연속 초과달성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실 국 명	전 략 목 표 명	성 과 지 표 명	2019년 달성성과	2018년 달성성과	성과 보고서(p)
1	기회조정실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체계 구축	자기 주도적인 평생학습 참여율	◎	◎	113
2	저출산보건복지실	정부의 국정기조 및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복지 수도 충남건설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	◎	279
3	경제통상실	지속가능하며 발전적이고 더불어 사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증감	◎	◎	402
4	경제통상실	지속가능하며 발전적이고 더불어 사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5백만불 이상 외투 기업 유치	◎	◎	430
5	경제통상실	지속가능하며 발전적이고 더불어 사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	◎	◎	417
6	경제통상실	지속가능하며 발전적이고 더불어 사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신규업체 발굴 수	◎	◎	449
7	미래산업국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유치	◎	◎	205
8	농림축산국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	신규마을조성 공모사업 발굴	◎	◎	486
9	해양수산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	◎	844
10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 발생률 감소	◎	◎	861
11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향상	◎	◎	878
12	감사위원회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형 예방검사 및 공정한 공직기강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구축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	◎	213
13	감사위원회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형 예방검사 및 공정한 공직기강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구축	사전컨설팅 감사	◎	◎	213
14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약용작물 현장 실용화 신기술 개발	◎	◎	610
15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인삼약초를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	◎	610
16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무병 씨감자 생산	◎	◎	619
17	보건환경 연구원	건강한 도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건)	◎	◎	643
18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고부가가치 시험연구 개발	◎	◎	913
19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수산생물 방역교육	◎	◎	919

《 2년 연속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실 국 명	전 략 목 표 명	성 과 지 표 명	2019년 달성성과	2018년 달성성과	비 고
1	공동체정책관	주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	자원봉사 활동인원	×	×
2	자치행정국	공감하는 조직문화, 민·관이 함께 하는 자치 도정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	×
3	해양수산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	×
4	해양수산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대	×	×
5	해양수산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	×
6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화재현장 7분이내 도착률 향상	×	×
7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화재피해액 경감률	×	×
8	감사위원회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형 예방검사 및 공정한 공직기강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구축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	×	×
9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우량 종축(한우, 종돈, 지래계)보급률	×	×
10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 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자연휴양림(금강,안면)이용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	×

13. 2019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별책)

□ 총괄 정산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예산 현액	교부액 (B=+F+G)	정산여부				정산결과
			정산 대상액			정산 미대상액 (시군이월) (F)
			계 (C=D+E)	확정액 (D)	정산 진행중		계 (G=H+I)	반납액 (H)	미반납액 (I)
계	4,197,119	4,150,918	2,781,919	1,914,170	867,749	1,298,473	70,525	1,699	68,826
국비	3,147,941	3,108,606	2,108,854	1,411,065	597,789	951,104	48,648	784	47,863
도비	1,049,178	1,042,312	673,065	403,104	269,960	347,369	21,878	915	20,962

❍ 2019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4조 1,971억 1,900만원으로 국비가 3조 1,479억 4,100만원, 도비가 1조 491억 7,800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과 시행령 제37조의3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서는 도지사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정산 총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 정산 대상액은 2조 7,819억 1,800만원으로 그중 확정액이 1조 9,141억 7,000만원, 정산 진행중이 8,677억 4,900만원이고, 정산결과 반납확정액 705억 2,500만원 중 미반납액이 688억 2,600만원으로

- 미정산액 및 미반납액의 비율이 각각 31.2%와 97.6%로 상당히 높은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참 고 1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참조

【 참 고 2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계획 : 별책 참조

【 참 고 3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조치결과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결과 : 별책 참조

【 참 고 4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 별책 참조

【 참 고 5 】

재무제표(복식부기 결산)(결산서 739 ~ 839p)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요약재정상태표			요약재정운영표
	자 산	부 채	순자산	비 용	수 익	재정운영결과
2015	14,175,900	980,286	13,195,614	4,604,966	4,843,995	△239,029
2016	14,534,879	1,027,740	13,507,139	5,012,689	5,251,540	△238,851
2017	14,777,463	922,351	13,855,118	5,159,750	5,493,747	△333,997
2018	14,849,533	857,583	13,991,950	5,503,159	5,712,362	△209,203
2019	15,068,445	776,473	14,291,972	6,353,180	6,288,812	△64,368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이유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냄

1.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산총계	13,329,410	830,710	1,092,721	-	(184,397)	14,849,532
유동자산	202,160	62,709	750,570	-	(104,397)	911,043
투자자산	307,229	-	340,052	-	(80,000)	567,282
일반유형자산	1,192,941	383,393	1,385	-		1,577,719
주민편의시설	694,671	19,560	-	-		714,231
사회기반시설	10,920,922	358,387	713	-		11,280,023
기타비유동자산	11,486	6,660	-	-		18,147
부채총계	227,159	183	733,527	-	(184,397)	776,472
유동부채	128,874	165	309,107	-	(104,397)	333,751
장기차입부채	40,000	-	413,111	-	(80,000)	373,111
기타비유동부채	58,285	17	11,308	-		69,610
순자산총계	13,102,251	830,527	359,194	-	-	14,291,972
부채및순자산총계	13,329,410	830,710	1,092,721	-	(184,397)	15,068,445

2.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1. 사업순원가	5,755,609	3,493,502	2,262,107	-	2,262,107
2. 관리운영비	-	-	745,081	(281,169)	463,912
3. 비배분비용	-	-	71,341	(2,049)	69,291
4. 비배분수익	-	-	89,972	(2,049)	87,923
5. 재정운영순원가(1+2+3-4)	-	-	2,988,557	(281,169)	2,707,387
6. 일반수익	-	-	3,052,924	(281,169)	2,771,755
7. 재정운영결과 (5-6)	-	-	(64,368)	-	(64,368)

3.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1.기초순자산	12,837,132	788,961	365,856	-	-	13,991,950
2.재정운영결과	(28,513)	(42,026)	6,171	-	-	(64,368)
3.순자산의증가	282,047	1,524	-	-	(2,121)	281,450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 자산증가	941	1,186	-	-	(2,121)	5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85,501	8	-	-	-	85,508
기타순자산의 증가	195,606	331	-	-	-	195,937
4.순자산의 감소	45,441	1,984	492	-	(2,121)	45,796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1,153	476	492	-	(2,121)	-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34,865	-	-	-	-	34,865
기타순자산의 감소	9,422	1,508	-	-	-	10,930
5.기말순자산 (1+2+3-4)	13,102,251	830,527	359,194	-	-	14,291,972

Ⅳ.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Ⅴ.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등)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Ⅶ.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