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12호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라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노출 안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게 됨.

○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통해 도내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심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안 제4조)

다.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급식시설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및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시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생 등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은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그 밖에 방사능 물질 차단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담당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

2.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검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제6조(정기검사)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로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검사는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 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

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담당기관의 운영방향 설정 및 평가

6. 검사결과 공개기준

7. 그 밖에 안전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농림축산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급식지원 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성물질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인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충청남도청 및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7640호, 2020. 12.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粒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量率),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23. “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24. “해체”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5. “사고관리”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7조(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제7조 수정 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제5조(담당기관 운영 등), 제7조(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 제6조(정기검사), 제8조(회의), 제9조(간사 등), 제10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제11조(수당 등),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13조(정보공개),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담당기관 운영 등(인력과 장비)

○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담당기관 운영 등)

- 전담연구인력(보건연구사)을 고려하여 일반임기제 7급 상당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장비(감마핵종분석 장치 1대 추가 및 소모품) 구입 가정

○ 안 제7조 안전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가정

- 공무원 7명, 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285,100천원(연평균 257,02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담당기관 직원 보수 (안 제5조)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감마핵종분석 장치 및 소모품 (안 제5조)	4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585,000
	안전위원회 수당·여비 (안 제7조)	4,420	4,420	4,420	4,420	4,420	22,100
	소계(b)	577,020	177,020	177,020	177,020	177,020	1,285,100
□ 총 비용(b-a)		577,020	177,020	177,020	177,020	177,020	1,285,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담당기관 운영 등(인력과 장비)

○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285,100천원(연평균 257,0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담당기관`운영`등)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담당기관 직원 보수 (안 제5조)	135,600	135,600	135,600	135,600	135,600	678,000
	감마핵종분석 장치 및 소모품 (안 제5조)	4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585,000
	안전위원회 수당·여비 (안 제7조)	4,420	4,420	4,420	4,420	4,420	22,100
	소계(b)	577,020	177,020	177,020	177,020	177,020	1,285,100
□ 총 비용(b-a)		577,020	177,020	177,020	177,020	177,020	1,285,100

○ 담당기관 직원보수 ≒ 678,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담당기관`직원보수)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담당기관 직원보수	678,000	67,800천원 × 2명 × 5년 = 678,000천원

- 연간비용 ≒ 135,600천원

= 인건비 약 67,800천원 × 2명

※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67,799,600
보수	기본연봉	44,514,000	44,514,000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 ‘7급 하한액’ 참고 ※ 2차년도 이후 성과연봉 지급되나, 해당 비용추계 시 미반영
	특수직무수당	2,136,600	178,050원 × 12월 = 연봉월액 3,709,500원 / 35시간 × 40시간 × 84% × 5% × 12개월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 × 12월
	직급보조비	1,627,440	135,620원 × 12월 = 155,000원 × 35시간 / 40시간 × 12월
	대민활동비	525,000	43,750원 × 12월 = 50,000원 × 35시간 / 40시간 × 12월
	시간외근무수당	6,571,200	547,600원 × 12월 = 10,952원 × 50시간 × 12월
	연가보상비	893,240	893,240원 (연가보상비 10일(70시간) 지급 가정) = 연봉월액 3,709,500원 × 84% × 86% × 1/30 × 1/7 × 70시간
맞춤형복지제도		1,160,000	기본포인트 1,160,000원
고용보험료 등(기관부담)		8,692,120	8,692,120원 = 보수 57,947,480원 * 약15%

○ 감마핵종분석 장치 및 소모품 구입비 ≒ 58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감마핵종분석`장치`및`소모품`구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감마핵종분석 장치 1대= 400,000천원

- 시료 전용 전처리기 등 소모품

= 24,000천원 + 8,000천원 + 5,000천원= 37,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수 량(횟수)
합계	437,000
감마핵종분석 장비	400,000	1대
시료 전용 전처리기	24,000	3대
검체시료 전용 비이커	8,000	2,000개
방사능 표준선원 구매 및 폐기	5,000	년2회

(감마핵종분석 장비를 제외한 품목은 년 소모품임)

○ 안전위원회 수당·여비 ≒ 22,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안전위원회`수당,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안전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3,900천원 + 520천원= 4,42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4,420	-
참석수당	3,900	150천원 × 13명 × 2회 = 3,900천원
여 비	520	20천원 × 13명 × 2회 = 52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3명(총 20명 중 일반직 공무원 7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