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김동일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18호

❍ 발 의 자 : 김동일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개정 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폐쇄 명령·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

3. 주요 내용

❍ 법 제72조의2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 법 제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폐쇄 명령·운영 중단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확산 및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9일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2조의2 및 제49조에 신설된 시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시 운영중단․폐쇄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하는 것임.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본조신설 2021. 3. 9.]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 종합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 및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