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50호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탁, 활동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자문·건의

2. 도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발굴·제안

3. 다른 시ㆍ도 및 도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

류 활동

4. 도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의 위촉직 위원과 도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들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수여 및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12조(수당 등)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1,000천원(연평균 10,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1,000천원으로 연평균 10,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3명)

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1,000(연평균 10,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소계(b)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 총 비용(b-a)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51,000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51,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9,000천원+1,200천원= 10,20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0,200	-
참석수당	9,000	150천원 × 30명 × 2회 = 9,000천원
여 비	1,200	20천원 × 30명 × 2회 = 1,20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총 30명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