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98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김한태 한영신,홍기후,김은나 전익현,여운영,양금봉 조승만,김명숙,김대영 의원(12인)

1. 제정 이유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21. 6.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4. 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5. 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인권보장사업

4.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 2021. 6. 4.]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626,682	조례안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날 행사	21,250	제6조 제1항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및 대회지원	43,350	〃
	장애인단체 복지사업지원(공모)	122,400	〃
	충남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대회	15,300	〃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217,000	제6조 제2항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95,907	제6조 제3항
	장애예방 안전의식 교육사업	11,475	〃
	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비예산	제6조 제4항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제7조(준용),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