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 2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김동일 의원님 등 2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40호

❍ 발 의 자 : 김동일 의원 등 27인

❍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 이유

❍ 충남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여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대안교육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전국 7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제주)에서 각 시·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 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의무교육기관에 진학한 청소년과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안교육의 정의를 신설함.

❍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 현행 조례 제6조 및 상위법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제11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

❍ 현재 공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은 전국 약 35만 명으로 전국에 인가 대안학교는 45개소(충남3개소), 미인가 대안학교는 273개소(충남 14개소, 학생 수 1,408명)로, 대안학교는 교육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모델을 개발·제공하여 학습자와 학부모, 공교육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대안교육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함. 또한, 상위 법률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1	관련 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