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안장헌, 오인환, 황영란, 최 훈, 정병기, 김영수, 오인철, 이선영, 김영권, 김명숙, 이공휘, 조철기, 양금봉, 여운영, 방한일, 김형도, 김한태 의원(17인)

1. 제정 이유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7조)

라.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02.1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1.2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조사·연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치료 및 회복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및 충청남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5호, 2021. 1. 1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18.,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507호, 2021. 1. 2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5. 디지털성범죄 조사·연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2019)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85.9, 남성이 14.1%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 계획 수립 시 피해자 중심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아직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분, 실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의료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토렌트, 피투피 등 플랫폼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짐,확산 속도 또한 매우 빠르며 산발적임.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큼. 이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모니터링단 교육 및 홍보,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그외)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불이익처분의 금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의료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현재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조사, 사업, 교육, 홍보, 신고체계,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음 피해자의 취학 및 취업, 의료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함

2. 반영여부 : 일부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방지, 조사·연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일부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중 피해자 가족에 대한 치료 및 회복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가(일부반영)

❍ 피해자의 취학 및 취업, 의료적 지원에 대한 부분의 경우 관련 사업 수행에 있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의 방법이 있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은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최병철(041-635-5206)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사업),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제6, 8, 9, 10조의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 다만, 여성가족부 및 자치단체 운영기관인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기 관	목 적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2,420,584	조례안 제7조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피해자 치료 및 회복지원	631,980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치료 및 회복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894,811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치료 및 회복지원	251,364	제1항제2호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치료 및 회복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488,429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법률자문단 및 심리치료단 운영	피해자 법률지원	34,000	제1항제4호
	여성가족부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지원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삭제 연계 요청처리	제1항제5호
	권익보호팀	디지털성범죄 시책수립	직접실태조사 업무수행	제6조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2명(디성센터)	신고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인권비 및 운영비	80,000	제8조 제10조
	권익보호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인형극 등, 디지털예방교육	40,000	제9조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시행계힉의 수립), 제11조(지도·감독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