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6.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7.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8.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27억 856만원으로 기정액 526억 5,427만원의 0.1%에 해당하는 5,429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746억 6,288만원으로 기정액 753억 5,975만원의 0.92%에 해당하는 6억 9,687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52,708,568	52,654,277	54,291	0.1

□ 내   용

❍ 주요 세목별 변동 내역

•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6억 3,597만원
• 국고보조금	△5억 4,277만원
• 기금	1억 906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015만원	등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74,662,881	75,359,753	△696,872	△0.92

□ 내   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총 21건, 6억 9,687만원 감액

• 새일센터 지정운영	3,508만원
•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도)	3,000만원
• 여성가족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7,237만원
• 2021년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성립전)	1,500만원
• 아이돌봄지원	△6억 6,561만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9,286만원	등

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 해당 없음.

2. 검토의견

□ 세   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53억 5,975만원에서 6억 9,687만원이 감액된 746억 6,288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570만원 증(예산안 324쪽, 사업설명서 18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보조비 지원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04명 가량 증가하여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 추경안 반영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48억 1,413만원으로 기정액 502억 8,329만원의 9.01%에 해당하는 45억 3,084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29억 5,357만원으로 기정액 723억 4,637만원의 14.66%에 해당하는 106억 719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54,814,131	50,283,291	4,530,840	9.01

□ 내   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5억 4,885만원
• 국고보조금	171억 105만원
• 기금(고용보험,양성평등,청소년육성)	371억 6,423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82,953,570	72,346,377	10,607,193	14,66

□ 내   용

❍ 사업별 변동 내역: 총 214건, 106억 719만원 증액

【양성평등 촉진 사업: 25건, 27억 6,822만원】
•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21억 3,688만원
• 제21회 세계한민족네트워크대회	1억 3,900만원
• 도민 양성평등 교육	5,200만원	등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 15건, 57억 6,378만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47억 4,185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억 5,241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억 7,884만원
•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4,063만원	등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사업: 63건, 74억 8,329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0억 9,803만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6억 9,985만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3억 2,228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2억 5,117만원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45건, 438억 3,732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4억 1,200만원
• 아이돌봄지원	139억 4,295만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9억 8,420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억 7,514만원	등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2건, 32억 3,573만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9억 9,008만원
•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2억 4,565만원
【청소년 역량개발 강화 사업: 27건, 111억 5,158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	60억 9,900만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9억 5,668만원
•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14억 3,259만원	등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사업: 43건, 85억 8,408만원】
• 청소년 쉼터 운영	13억 7,762만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억 5,789만원
•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억 6,968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9,357만원】 편성

2. 검토의견

□ 세   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02억 8,329만원에서 45억 3,084만원이 증액된 548억 1,413만원임.

- 금번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23억 4,637만원에서 106억 719만원이 증액된 829억 5,357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7,900만원 (예산안 486쪽, 사업설명서 185쪽)

- 본 사업은 7개 시·군 9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70%, 도비15%, 시군비15%로 2021년 사업 운영 현황(사업설명서 187쪽)을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0명, 계룡시성폭력상담소 1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시·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1,224만원 (예산안 489쪽, 사업설명서 232쪽)

-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이혼 등 가족해체로 늘어나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세대 간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30%, 시군비70%임.

- 시·군별 사업 평균 실집행률이 2020년 54.2%, 2021년 27.1%로 저조하며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시·군은 2020년 2곳, 2021년 1곳에 불과한 점과 작년 예산보다 57%를 삭감하여 계상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그간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0~2021년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시·군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시·군	2020년			2021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합계	120	65	54.2	96	26	27.1
천안	11	10	90.9	9	3	33.3
공주	9	5	55.6	9	3	33.3
보령	9	0	0	8	3	37.5
아산	9	6	66.7	9	3	33.3
서산	7	4	57.1	4	3	75.0
논산	11	7	63.6	9	0	0
계룡	7	7	100.0	4	0	0
당진	9	9	100.0	8	8	100
금산	7	0	0	4	0	0
부여	7	0	0	4	0	0
서천	7	3	42.9	4	0	0
청양	7	0	0	4	0	0
홍성	9	6	66.7	8	3	37.5
예산	9	8	88.9	6	0	0
태안	7	1	14.3	6	0	0

※자료: 2021년 충청남도 주요산업분석(충청남도의회, 2021.10.) 112쪽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070만원 (예산안 502쪽, 사업설명서 499쪽)

-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50%, 도비50%이며 신청자 부재로 2021년 미집행된 바가 있어 예산 편성 시 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면밀한 수요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여성가족부의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기간 요건에 의하여 실질적 지원대상은 중장기 쉼터 입소 청소년이 됨. 도내 청소년쉼터 9개소 중 단기쉼터는 7곳, 중장기쉼터는 2곳으로 도내 사업대상 퇴소청소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더 많은 퇴소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사업 대상 요건 완화를 건의할 필요가 있음.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퇴소자(단기 및 중장기쉼터에 한함)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이면서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참고: 단기쉼터 - 보호기간이 3개월 이내(최장 9개월)/중장기쉼터 - 보호기간이 3년 이내(최장 4년)

도내 청소년 쉼터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개소수	인원	시⦁군별 청소년쉼터
총	9	101
단기쉼터(여)	4	46	⦁천안(12) ⦁아산(14) ⦁논산(10) ⦁홍성(10)
단기쉼터(남)	3	39	⦁천안(15) ⦁아산(14) ⦁홍성(10)
중장기쉼터(여)	1	8	⦁공주(8)
중장기쉼터(남)	1	8	⦁공주(8)

※자료: 2021년 충청남도 주요산업분석(충청남도의회, 2021.10.) 116쪽

3. 종합 검토의견

❍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 14.66% 증가하였으나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보조 사업들은 성과분석과 사업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해야 할 것이며

❍ 사업의 정확한 수요파악과 면밀한 내용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시 중복·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기금 규모

❍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며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61억 4,369만원으로

2021년도 63억 3,20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1억 8,830만원이 감소됨.

2.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수 입			지 출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6,143,693	6,332,000	△188,307	6,143,693	6,332,000	△188,307
양성평등기금	3,445,500	3,577,000	△131,500	3,445,500	3,577,000	△131,500
청소년육성기금	2,698,193	2,755,000	△ 56,807	2,698,193	2,755,000	△ 56,807

가. 양성평등기금

□ 수입계획 주요내용

• 예치금 회수 수입	3억 9,700만원
• 이자수입	600만원
• 융자금원금회수수입	200만원
• 예탁금 회수 수입	3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4,050만원

□ 지출계획 주요내용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주민참여)	8,000만원
•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억원
• 예치금	2억 6,55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30억원

나. 청소년육성기금

□ 수입계획 주요내용

• 공공예금 이자수입	894만원
•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6,225만원
• 예탁금 회수 수입	2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2,700만원

□ 지출계획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	2,000만원
• 충남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00만원
• 충청남도 청소년 보호교육	1,500만원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2,000만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2,520만원
• 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60만원
• 시군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1,008만원
• 예치금	5억 9,731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원

3. 검토의견

가.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1쪽)

❍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액은 34억 4,55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5억 7,700만원에서 1억 3,150만원이 감액되었음. 기금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나.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9쪽)

❍ 2022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안의 수입액은 26억 9,819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7억 5,500만원에서 5,680만원이 감액되었음.  기금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향후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종합 검토의견

❍ 지난 몇 년 간 기금 조성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기금 수익성 또한 지속적 감소 추세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