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 2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한영신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50호

❍ 발 의 자 : 한영신 의원 등 13인

❍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 이유

❍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건강한 결혼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결혼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기업ㆍ단체 등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례(혼례)의 의식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 근거한 것으로,

❍ 만혼과 비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의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및 공공기관 공간 제공 등 결혼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결혼이란 의식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에 관한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라는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분위기를 해결하고 도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안 제4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임. 충남도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시책 등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 제5조는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등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6조 및 7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

❍ 본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조례제정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결혼 및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됨.

참고1	관련 법규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2호, 2012. 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