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 25. (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조승만 의원님 등 2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42호

❍ 발 의 자 : 조승만 의원 등 21인

❍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 이유

❍ 올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및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항일유적지 탐방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청소년, 항일유적지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지원대상, 공고 및 통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수료증 및 표창 수여, 사후평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보장하려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됨.

❍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항일 독립운동이 발생한 유적지를 탐방·체험함으로써 바람직한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의 용어에 대한 정의 중 제1호‘청소년’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안 제5조, 안 제11조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초·중·고교 및 대학교 소속 학생들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것은 도내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참가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본 제정안은 도내 청소년들 중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국내외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입 등의 사유로 인해 주소 거주 요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안 제6조와 제7조는 탐방활동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청소년 및 인솔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탐방활동 수행 전 안전교육 실시 및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와 제9조는 탐방활동 완료 후 청소년에게 수료증 및 표창을 수여하고, 추후 평가회를 통해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 제10조는 도지사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조항으로 해당 사업을 도가 직접 수행할 것이 아닌 경우 본 재정지원 조항을 통해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항일유적지를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및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 협의, 입법예고, 비용추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바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1	관련 법규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