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2.(월)

검  토  보  고  서

- 공동체정책관 소관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 현 성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공동체정책관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은 90억 388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5,990만원의 △13.9%에

해당되는 14억 5,6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2) 세출 증감 내역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정책관	9,003,880	10,459,902	△1,456,022	△13.9

□ 주요내용

○ 현창 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7,125만원

○ 내포혁신플랫폼 지원                            △12억 2,600만원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1억 2,000만원

3)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이후 계획 예산액
합 계	1건		13,490,000	2,470,000	2,000,000	4,623,000
공동체 정책관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당초	6,623,000	2,226,000
		변경	13,490,000	2,470,000	2,000,000	4,623,000
		증감	6,867,000	244,000	2,000,000	4,623,000

4) 검토 의견

【 세  출 】

○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 △7,125만원(추경안 p.78)

- 본 사업은 공동체의 자원을 발굴 융합하여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전액삭감하는 사항임.

- 사업설명서(p.16)에 따르면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시군에 지원예정이었으나 공기연장 및 예산확보 지연으로 실질적 운영은 2020년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함.

※ 2020년 본예산에 2,400만원 반영됨.

- 통합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가 시군의 소극적 참여에 기인한 것인지, 당초 시군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71,250	0	△71,250

○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 △10억 3,000만원(추경안 p.78)

-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상호 교류‧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설명서(p.18)에 도 재원 부족 조치 방침에 따라 도비분을 삭감한다고 설명하였는데,

- 금번 추경에 10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당초예산 계상시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3,500,000	2,470,000	△1,030,000

○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지원 : △1억 2,000만원(추경안 p.78)

- 본 사업은 시군단위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금번 추경에 센터 설치공간 미확보 및 조례 미제정 등을 사유로 사업 취소된 시군에 미교부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공모 선정 시 심사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240,000	120,000	△120,000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공동체정책관 소관 -

검    토    보    고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공동체정책관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3억 2,117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585만원의 18.4%에 해당되는 2억 532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91억 3,629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7,508만원의 6.5%에 해당되는 5억 6,121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321,175	1,115,853	205,322	18.4
보조금	1,321,175	1,115,853	205,322	18.4

▢ 주요 내용

○ 2020충남실패박람회 개최                  1억 2,000만원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1억 6,083만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4억 3,593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동체정책관	9,136,295	8,575,081	561,214	6.5

▢ 주요 내용

○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 1,000만원

○ 충남공감마루 건립(시설비)                18억 1,959만원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1억 2,269만원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5억원

○ 2020 충남실패박람회                       2억 4,000만원

4)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총사업비	2019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액	2021년도 이후 계획 예산액
합 계	1건	13,490,000	3,696,000	2,000,000	3,397,000
공동체 정책관	충남공감마루 건립	13,490,000	3,696,000	2,000,000	3,397,000

나. 검토의견

【 세  출 】

1)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안			비고
	계	국비	도비
계(총 20건)	1,104,720	120,000	984,720
2020 충남실패박람회	240,000	120,000	120,000
청년들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200,000		200,000
사회혁신 활성화 업무추진 지원(사무관리비)	5,400		5,400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기록화사업 지원	22,500		22,500
서산시 새마을회관 공익공간 환경개선	50,000		50,000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	9,000		9,000
시군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7,020		7,020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 개선	13,000		13,000
도민 우수제안 시상 등	1,500		1,500
도민 정책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123,500		123,500
충남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1,000		81,000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연구회 운영	31,500		31,500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교육 자료 인쇄	8,100		8,100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18,000		18,000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행사운영비)	18,000		18,000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등 참석자 실비	9,000		9,000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위탁	40,500		40,500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10,000		210,000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15,500		15,500
도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1,200		1,200

○ 공동체정책관의 2020년 신규사업은 2020 충남실패박람회 추진 등 총 20건, 11억 472만원으로 도민참여예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과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음.

○ 충청남도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2억 1,000만원(예산안 p.88)

- 본 사업은 도내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둘레길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 연구용역 사업으로,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럼 둘레길 조성은 조성 후유지보수 업무 등 관리 업무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 또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체지원국의 관장사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용역 또한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충청남도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210,000	210,000	순증

○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 1,550만원(예산안 p.88)

- 본 사업은 주민주체 전통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한 동기와 세부 사업내용,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	15,500	15,500	순증

○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 2,400만원(예산안 p.88)

- 본 사업은 공동체 현장지원, 기초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체간 연계 등의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 2019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71,250천원)한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2019년과 비교하면 사업량(4명)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비를 66.3% 감액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71,250	24,000	△47,250	△66.3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 5억 1,000만원(예산안 p.89)

- 본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여 정부-시민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것으로,

-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계획과 확보한 공간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 역량강화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	510,000	510,000	순증

○ 2020 충남실패박람회 개최 : 2억 4,000만원(예산안 p.9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으로, 실패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설명서(p.37)를 살펴보면, 행사 개최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9.18~10.4)와 연계하는 등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봄.

[2020 충남실패박람회 개최]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2020 충남실패박람회 개최	-	240,000	240,000	순증

○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기록화사업 지원 :

2,250만원(예산안 p.90)

-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마을단체 활동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설명서(51쪽) 사업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자료수집‧제작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성은 무엇이며, 단순 기록물 인쇄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기록화사업 지원]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기록화사업 지원	-	22,500	22,500	순증

○ 도민 정책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 1억 2,350만원(예산안 p.93)

- 본 사업은 도민이 자유롭게 제안 및 소통할 수 있도록 도민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 공보관의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민 정책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도민 정책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	123,500	123,500	순증

2) 계속사업 중 50% 이상 증액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예산(안)	증액	증가율	비고
계(총 7건)	76,450	415,750	339,300	443%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4,500	9,000	4,500	100%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18,000	312,000	294,000	1,633%
행복한 공동체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10,000	18,000	8,000	80%	’19년 2회추경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19,800	36,000	16,200	82%
각종 민관협치 회의 등 참석자 실비	4,500	9,000	4,500	100%
민관협치 관련 업무추진(시책추진비)	3,000	4,750	1,750	58%
공공갈등 관리 역량강화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	16,650	27,000	10,350	62%

○ 공동체정책관의 계속사업 중 2020년에 전년대비 50%이상 증액한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등 총 7건, 4억 1,575만원으로 이 중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은 전년대비 1,6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 900만원(예산안 p.90)

- 본 사업은 시군 새마을회 역점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군 새마을지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역점사업이 무엇인지와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새마을우수기관 인센티브	4,500	9,000	4,500	100

○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 3억 1,200만원(예산안 p.91)

- 본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 도 전진대회(1회)와 전국대회 개최(1회)를 위해 전년대비 2억 9,400만원 증액하였음.

-  전국대회를 도에서 유치한 것인지 등 개최 배경은 무엇이며, 행사개최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18,000	312,000	294,000	1,633

○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 3,600만원(예산안 p.93)

- 본 사업은 민관협치 포럼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20년 본예산에 전년대비 1,620만원 증가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민관협치 인식확산 프로그램 운영	19,800	36,000	16,200	81.8

3) 계속사업 관련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 1,746만원(예산안 p.92)

- 본 사업은 도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서(111쪽) 산출기초에 공용차량과 PC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는데,

-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중인 공용차량과 PC의 교체필요성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23,000	517,466	94,466	22.3

○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4,500만원(예산안 p.93)

- 본 사업은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료, 장소 임차비 등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2020년 본예산에 전년대비 43%가량 증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당초	2020예산(안)	증감	증감율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31,500	45,000	13,500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