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2.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제325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은 물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①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②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③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9,048억원 보다5,553억원(29.15%) 증액된 2조 4,601억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285억의 30.6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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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5,551억 7,258만원
□세외수입	5억 1,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1,463만원
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1억원
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으로,

기정예산 2조 3,127억원 보다 5,542억원(23.96%) 증액된

2조 8,669억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285억의 35.7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❶ 먼저, 예산안 383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526억 2,322만원 보다  5,509억 657만원(84.41%) 증액된 1조 2,035억 2,978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5,229억 8,667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217억 955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3억 4,447만원
등 총 42건, 5,615억 6,903만원입니다.

❍ 감액사업은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31억 4,832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2억 2,171만원
□정부지원어린지이집 인건비	19억 525만원
등 총 29건, 106억 6,246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39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9,476억 8,909만원 보다 115억 7,202만원(1.22%)

감액된 9,361억 1,707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26억 7,408만원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23억 8,117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1억 6,900만원
등 총 5건, 54억 2,442만원입니다.

❍ 감액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2억 8,340만원
□기초연금	75억 42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억 3,485만원
등 총 16건, 169억 9,644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40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588억 5,058만원 보다 28억 8,132만원(0.8%)

증액된 3,617억 3,190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성립전)	154억 9,800만원
□긴급복지(성립전)	30억 8,475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8억 2,000만원
등 총 9건, 200억 2,668만원입니다.

❍ 감액사업은

□생계급여	144억 197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9억 1,760만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6억 9,600만원
등 총 17건, 171억 4,536만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40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119억 3,680만원 보다 12억 2,148만원(0.6%)

감액된 2,107억 1,532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억 2,02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6억 9,192만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2억 4,602만원
등 총 12건, 21억 3,775만원입니다.

❍ 감액사업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0억 1,333만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8억 2,74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지원	4억 907만원
등 총 21건, 33억 5,923만원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41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51억 6,604만원 보다 138억 2,214만원(18.3%)

증액된 889억 8,818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성립전)	22억 6,8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성립전)	21억원
□취약계층 인프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1억 6,930만원
등 총 20건, 140억 1,134만원입니다.

❍ 감액사업은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사업	2억원
□민관합동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체계구축	4,000만원
□해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2,700만원
등 총 19건, 1억 8,920만원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418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64억 9,728만원 보다 6억 4,748만원(0.97%) 감액된

658억 4,980만원으로,

❍ 증액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억 1,983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확충	1억 8,2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1억 925만원
등 총 10건, 15억 156만원입니다.

❍ 감액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억 4,935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지원	3억 4,884만원
등 총 17건, 21억 4,904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억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	1,892만원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229억원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350억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126억원입니다.

▢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 먼저 46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38억 3,839만원 보다

12억 7,161만원(0.35%) 증액된 3,651억원 1,000만원으로서,

❍ 국고보조금 1,944만원과 세외수입 등 12억 5,217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  473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예탁금 등 3개 사업  39억 4,9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워크숍 등 2개 사업  26억 7,7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도 전체예산 8조 652억원의 35.37%인 2조 8,524억원이며,

전년 2조 4,893억원 대비 3,631억원(14.59%) 증액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61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905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입니다》

▢ 먼저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1조 7,159억원 대비 3,193억원(18.61%) 증액된 2조 352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조 9,077억원, 세외수입 109억원, 차입금 23억 등 1,16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505쪽,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은 2조 4,619억원으로 전년 2조 1,303억원 대비,

3,316억원(15.57%) 증가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7조 2,258억원의 3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❶ 먼저, 511쪽,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5,531억원대비 1,459억(26.40%) 증액된 6,990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42억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1,166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1억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등 132개 사업	2,501억원 입니다

❷ 다음은 예산안 531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9,348억원대비 975억원(10.43%) 증액된 1조 323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8,60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88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지역센터)	297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69개 사업	538억원입니다.

❸ 다음은, 53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3,095억원 대비 252억원(8.13%) 증액된 3,347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1,815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52억원
□자활근로	208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83개 사업	772억원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5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2,045억 대비 248억(12.12%) 증액된 2,293억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716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80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04억원
□장애인의료비 등 111개 사업	693억원입니다.

❺ 다음은 56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644억원대비 286억원(44.50%)증액된 930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	208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96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38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등 127개 사업	488억원입니다.

❻ 다음은 583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전년도 예산 639억원대비 95억원(14.86%) 증액된 734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78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24억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	52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92개 사업	380억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 먼저 69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3,584억원대비 285억원(7.95%) 증액된 3,86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096억원, 세외수입 221억원, 전입금 등

55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869억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 및 위탁수수료	3,822억원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등	47억원입니다.

▢ 이 외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 36억 200만원으로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	6억 5,000만원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12억 8,500만원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8억원
□금산군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지원	2억 6,700만원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	1억원
□치매 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원입니다.

□ 다음은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총 두 개로서 조성규모는 135억 9,200만원입니다.

❶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0쪽, 사회복지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67억 9,800만원대비 2억 600만원(3.03%)

감액된 65억 9,200만원으로,

❍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 회수	60억 8,88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9,1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20만원 입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억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 지원, 난치병 치료후원 등	3억 1,000만원 이며
□기금예치금	2억 8,200만원 입니다

❷ 다음은 78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74억 8,700만원대비 4억 8,700만원(6.5%) 감액된 70억원으로,

❍ 주요 수입내역은

□예탁금	60억 8,880만원
□예치금회수	5억 6,208만원 이며
□이자수입, 과징금, 그 외 수입 등	3억 4,912만원입니다

❍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원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등	6억 2661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2억 833만원 이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1억 6,50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이상으로

①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③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 2021년도 본예산안은

-  「복지수도 충남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 12. 2.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