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2. 1.(화)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와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협력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충청남도 도시에 대해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하여,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