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님 답변		건강증진식품과장	이재은 (행2650)
		식생활안전팀장	이금용 (행4321)

□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에 대하여

	< 질문 : 안장헌 의원 >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하여 상병수당 도입 전에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 상병소득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

❍ 입원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84,180원을 최대 10일과 건강검진 1일 추가하여 총 11일의 수당 지급

❍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제공되는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소생계 유지의 급여로 의미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상병수당’제도는

❍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법적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가급여 중 상병수당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선정(‘20.7월)되어 ‘21년 연구용역과 ’22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

□ 상병수당과 서울형 유급병가는

❍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부분의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아무런 보장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 노동자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 이외의 상병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대표적인 제도임

□ 우리 도에서는 노동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 충남아기수당 지급과 대중교통 이용권 확대를 위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및 농어민 16만 5천가구를 대상으로 충남농어민 수당을 지급 등 복지제도를 확대하였고

❍ 또한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4대보험 지원,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총 1,229억원 지급하였음

□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부족한 실정에 있음

❍ 앞으로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도입추진 일정,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단계적 추진 예정인‘전국민 고용보험’등 향후 도입․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음

참고 1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개요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란

○ 근로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제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상병소득제도 : 상해나 질병 때문에 근로활동 중단하여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모든 제도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공무원 및 기업복지의 유급병가 등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9.06.01.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84,180원(’20년 서울시 생활임금)

○ 지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 및 사업 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재산 2억5천만원 이하)
(중복수혜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비공식부분 노동자

○ 대상질병 :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

(지원제외 : 미용,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 시 제외)

□ 지원실적(‘19.6월 ~ 20.5월)

○ 지원인원 5,933명, 지원금액 2,560백만원(1인당 432천원)

※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 : ‘21년 하반기 시행 목표 기본계획 검토 중

참고 2		상병수당 제도 개요

□ (정의) 업무外 傷病(負傷과 疾病)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도입 유래) 1883년 독일에서 질병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초기에는 의료접근성 취약으로 상병수당 지출이 총의료비의 반 이상

□ (ILO 기준) 대상자는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은 최저 52주 이상, 보장수준은 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근로자 기여분이 50%이하, 3일의 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내제도 현황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미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유급병가 :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유급병가기간에 급여와 고용을 보장, 한국과 일본은 법정유급병가가 없어 대부분 연차를 사용 중

○ (국내 유사제도) 업무上, 업무 外, 자동차관련 등으로 구분되며, 산재보험법, 공무원법 및 자동차보험법 등에서 비용을 보상

< 상병에 따른 보상 제도 >

구 분	근 거	요양급여 등	휴업 및 상병보상	장해(애)급여
업무上 상병	산업재해(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공무원·교원 (공무원연금법)	건강보험, 산재보험 급여	유급병가(180일) 유급휴직(3년)	장해연금
업무 外 상병	일반인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 직장 : 임의적(단협, 취업규칙) ▪ 지역 : 全無	장애연금
	공무원 (공무원 복무규정)		유급병가(연 60일) 질병 휴직(1년 이내/유급)	비공무상 장애연금
자동차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감염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국가 또는 지자체)	유급휴가비용	감염병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개인별 일급액, 1일 상한액 13만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행정부지사님 답변		교통정책과장	최종인 (행2840)
		대중교통팀장	정문수 (행4577)

□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

	< 질문 : 안장헌 의원 >
❍ 천안아산역에 대한 지리적 이점에 대해 ❍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도의 입장은 ❍ 철도3법 개정내용은 ❍ 철도3법 통과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은 ❍ 충남도 광역교통체계 정비 등을 위한 충남도의 성과 또는 노력은 무엇인지

< 답  변 >

□ 천안아산역에 대한 지리적 이점에 대해

❍ 천안아산역은 수도권에서 충청북도, 전라도, 경상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KTX‧SRT)와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버스 등 전국 권역의 광역교통 중심지임.

□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도의 입장은

❍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성은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 수립권자인 아산시와 협조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추진절차 >

기본구상안 제시 (공단, ‘20.1월)	‣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용역 (아산시, ~‘21.9월)	‣	업무협약체결 (도, 아산시, 공단)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	환승센터지정 (지정권자 : 도 ,국토부 승인필요)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철도3법 개정 내용은

❍「철도사업법(2019.4.23. 개정)」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
(최대 20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가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19.11.26. 개정)」의 개정내용은 점용허가 대상에 폐선로, 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 추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19.11.26. 개정)」의 개정내용은 점용
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을 추가하고 개발을 위한 부동산의 공급 가능하도록 하였음

□ 철도3법 통과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은

❍ 도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KTX 천안아산역
서측광장 개발 기본구상안’을 ’20년 1월에 수립하였고,

❍ 아산시에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는‘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21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 예정임

□ 광역교통체계 정비 등을 위한 충남도의 성과 또는 노력은

❍ 우리도는 광역교통체계 확충 및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통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 대표사업으로 계룡~신탄진간 광역철도,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 공주역 광역BRT, 광역알뜰교통카드 등 광역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참 고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사업개요

□ 시행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3조에 따라 직접사용하거나 분양임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에 따라 부동산 공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분양‧임대는 불가

□ 사업규모 : 44,120㎡(서측광장 26,873㎡, 주차장 17,246㎡) / 지상37층, 지하4층

□ 사업내용 : 터미널,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 사업위치 :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35번지 일원(국유지 58.9%, 코레일 41.1%)

□ 사업목적 : 광역도로·철도·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통한 주민 편의도모

□ 추진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4조(기본계획 수립)

□ 추진절차

기본 구상안 제시 (공단, ‘20.1월)	⇒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용역 (아산시, ~‘21.9월)	⇒	업무협약체결 (도, 아산시, 공단)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	환승센터지정 (지정권자 : 도 ,국토부 승인)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그동안 추진상황

□ ’19.7.~10. : 철도 3법 개정

* 국유재산 사용허가 5년 연장(철도사업법), 유휴지, 폐선로 등 점용허가 대상 확대(철도건설법), 점용허가한 국유재산에 대해 개발운영 가능(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 ’19.11.15.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협의(도, 아산시, 철도시설공단)

□ ’20.01.28.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안 제시(공단)

- (공단) 도‧아산시에서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시 적극협조 입장

문제점 및 대책

❍ 공단제시, 7,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로 추진 지난 예상

- 국비 재정확보를 위해「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법령 검토 및 관계부처 지속 협의 노력

- 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보완 시행(아산시)

향후 추진계획

❍ ’20. 9. : KTX천안아산역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아산시)

❍ ~ ’21.09. :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아산시)

❍ ’21.12. :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 행정적 지원 적극 추진(충남도)

붙 임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