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81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조승만,방한일,정광섭 이영우,이공휘,황영란 이선영,안장헌,전익현 의원(9인)

1. 주     문

❍ 정부에게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촉구함.

❍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연장 운영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실상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연장 운영하여 농어민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감염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방역과 예방접종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또한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온 ‘청렴 선물권고안’이 농축산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명절 때 선물 상한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도 관련이 깊은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상 허용 선물가액 기준이 일반 국민과 기업들 사이에도 사실상 준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없이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선물권고안이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지거나 농수산물 소비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이의제기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선물가액 기준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반복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농수산물의 판로가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농어업인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8월 중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고 상생 국민지원금도 8월 중 신청 예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이번 추석 명절 특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소생의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명절 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과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단기간 경기부양 효과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선물가액 한도를 연장 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1.  9.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