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1년  2월  22일

충청남도 조례 제 4904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균형 배치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4. 교육․문화 관련 시설 개선

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3.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의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4.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

5. 교육균형발전사업 성과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적용대상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함(제2조) ❍ 교육감은 5년마다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을 규정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