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1년  2월  22일

충청남도 조례 제 4903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추진계획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항 중“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로, 제2항 중“추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검사·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호(종전의 제12조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 중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제3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7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종합계획---------------------------------------------------------.
<신 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신 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ㆍ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2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20조 ∼ 제24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ㆍ인권ㆍ청소년 상담ㆍ사회복지ㆍ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