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55호

2021년 1월 27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김은나(대표발의), 김영수, 김석곤, 양금봉,

조철기, 유병국, 김명숙, 정병기, 황영란, 김대영, 홍재표, 김옥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김 연, 이공휘, 김명선, 이선영,  조승만 (의원 21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년 1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은나 의원)

가.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3항 신설)

❍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신설)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함.(안 제26조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희성)

❍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41호, 2019.8.20. 일부개정]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에 가정ㆍ학교ㆍ사회의 관심 증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로 신설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신설 규정함. 이는 상위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만 명시하고 있으나 결과 공표와 함께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자문사항, 자문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안 제9조 제3항 제5호를 보면 위촉위원의 대상자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1.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전부개정)

- 안 제13조에서는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폭력 사건 조사ㆍ심의ㆍ조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9. 8. 20. 일부개정되어 기존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6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7. 7. 31.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법률 제16441호, 2019. 8. 20.일부개정, 법률 제17668호 2020.12.22. 일부개정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 증대노력을 교육감 책무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사업 추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종합계획 수립도 5년마다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정책 추진에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무엇보다 각 분야별 학교폭력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기관 종사자,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되는‘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학교폭력예방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임.

-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보완적 기능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규정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문검토 의견에서 언급한, 조례안 제9조 제3항 제5호는 타법개정 내용에 맞게‘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충청남도경찰청’으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양금봉 의원

-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이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 “충청남도경찰청”으로 수정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955호 관련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	교육위원회위원장

1. 수정 이유

가.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이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제5호 규정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 “충청남도경찰청”으로 변경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제5호 중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을 “충청남도경찰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5. 충청남도경찰청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추진계획 수립 등”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항 중“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로, 제2항 중“추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검사·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호(종전의 제12조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 중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종합계획---------------------------------------------------------.
<신 설>	제7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신 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교육전문직원 3. 충청남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8.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ㆍ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 설>	제10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 제11조 (생 략)	제14조 ∼ 제18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2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20조 ∼ 제24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ㆍ인권ㆍ청소년 상담ㆍ사회복지ㆍ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전문가와(전문민간단체를 포함)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수당)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