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50호			2021년1월25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한영신(대표), 오인환, 홍기후, 여운영,

황영란, 김한태, 전익현, 김명숙, 김대영,

홍재표, 최  훈, 윤철상, 안장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월 25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한영신 의원)

가．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가정의례(혼례)의 의식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 본 조례안을 통해 충청남도 내에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및 공공기관 공간 제공 등 결혼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올바른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결혼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기업ㆍ단체 등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및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조례제정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결혼 및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결혼친화도시”용어에 대한 폭넓은 정의 마련을 하고자 안 제2조 중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정의에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동의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95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1. 2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결혼친화도시”용어에 대한 폭넓은 정의 마련을 하고자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 중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정의에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의함.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 중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비용”을 “고비용”으로, “등에 관한 시책”을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에 관한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고비용 ---------------------------------------------------------------------------------------------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분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도지사는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