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53호			2020년 1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여운영(대표), 오인환, 김한태, 김동일, 홍기후, 안장헌, 한영신, 황영란, 김대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월 2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운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상위법인「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게 하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항 개정 (안 제2조)

❍ 각 위원회 위원장 임명 사항 개정 (안 제4조)

❍ 수수료 납부 방법 개정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을 도입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의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은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신청 시 수수료 납부에 대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 제2항

환경분쟁조정법 제63조 제2항

❍ 지방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개정 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맞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중재제도 도입에 따라 중재제도를 규정하였음.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하며,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 3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제도임. 이에 따라 환경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환경분쟁조정법상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하지만 기존 조례에서는 이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규정하여 도민의 불편이 있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 세금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규 정비 미비로 여전히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는 자치법규가 많은 실정임.

❍ 상위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에도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을 규정토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분쟁조정법」 제63조 제2항 및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의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 제1항의 “재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1항의 “조정·재정을”을 “조정·재정·중재를”로 하고 “조정·재정에”를 “조정·재정·중재에”로 하며 제3항의 “조정·재정을”을 “조정·재정·중재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제5조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재정 또는 중재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 또는 중재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 청	5,000원

비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조(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 3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4.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재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 -------------------------------------------------------------------------------------------------------------------- ②~③ (생략)	①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중재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조정·재정을-----------------조정·재정에------------------ ② (생 략) ③----------------조정·재정을------------------------------ <신 설>	① -------------------------조정·재정·중재를---------- 조정·재정·중재에---------- ② (현행과같음) ③ ---------조정·재정·중재를 --------------------------- ④ 위원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

별표.  수수료

수  수  료 (제5조 관련)

신청별	(생 략)
알선신청	(생 략)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재정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참가신청	1. 조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 청	(생 략)

비고 : (생 략)

수  수  료 (제5조 관련)

신청별	(현행과 같음)
알선신청	(현행과 같음)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재정 또는 중재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생 략)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 또는 중재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 신 청	(현행과 같음)

비고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