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50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한영신,오인환,홍기후 여운영,황영란,김한태 전익현,김명숙,김대영 홍재표,최 훈,윤철상 안장헌 의원(13인)

1. 제정이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례(혼례)의 의식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이 확립되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기 위한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결혼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기업ㆍ단체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2호, 2012. 2. 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2.3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2.30.,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2.30.,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분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에 관한 시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도지사는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82호, 2012. 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701호, 2020. 8. 3., 제정]” 등에서는 “결혼친화도시”를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고비용 혼례문화 및 작은 결혼식 문화 운동 확산만을 통해서는 장기적으로 결혼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근본적으로는 결혼생활에 있어 성평등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고 중요함. 따라서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올바르고 폭넓은 정의 마련이 이루어져야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2조(현재 제2조)  :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기업 ․ 단체 등 지원)에 따라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제7조(지도․감독), 제8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19,350천원(연평균 63,87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19,350천원으로 연평균 63,87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산 편성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

- 조례안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19,350천원(연평균 63,87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결혼친화도시`조성`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결혼장려지원 사업	38,170	38,170	38,170	38,170	38,170	190,850
	세대공감 결혼토크쇼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운영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결혼장려사업 홍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결혼서포터즈단 운영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소계(b)	63,870	63,870	63,870	63,870	63,870	319,350
□ 총 비용(b-a)		63,870	63,870	63,870	63,870	63,870	319,350

○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 319,3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결혼친화도시`조성`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결혼친화도시 조성 = 63,870천원 × 5년 = 319,350천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산서 발췌 자료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