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71호

발의연월일 :

2020. 7. 15.

발  의  자 :

조승만,이선영,이공휘,

안장헌,김기영,김옥수,

김형도,이영우,방한일,

윤철상 의원(10인)

1. 주     문

❍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하고,

❍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을 설치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다양한 신상품의 출현, 세계시장 개방 확대 및 예상치 못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소비자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를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건의문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5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원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소비환경이 확장되면서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과정에서의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소비자 권리나 보호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소비자 권익은 공공부문이나 기업의 노력보다는 소비자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역량에 의해 신장되어 온 측면이 컸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대상의 정책적 배려는 공공부문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혜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비자 또한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은 늘 뒷전 이었는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계약취소 시 과다 위약금 피해 및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및 폐업 등으로 금전적 피해에 시달려왔고 대규모 재난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재정 운용상의 제약에 부딪혀 각종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사회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소비자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급변하는 소비환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경제적 성숙 정도에 부응하는 선진 소비문화를 안정적으로 착근시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 항구적

으로 성장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다양한 신상품의 출현, 세계시장 개방 확대 및 예상치 못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 반 해 우리 정부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사안 즉,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정보 제공 및 정책 수립 등 일반회계 상으로 이루지 못하던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말합니다.

앞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에 관한 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기간 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역시 제출된 법안이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집권3년이 넘은 지금까지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가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선 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소비자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상담·분쟁조정·소송지원 등 실질적 소비자구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교육·홍보,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분쟁조정·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한국소비자원 지원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피해구제처리를 통한 충남지역 소비자 편익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소비자센터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권익향상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소비자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합니다.

하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하라.

하나,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한국       소비자원 충남지원을 조속히 설치하라.

2020.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