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738호		발의연월일 : 2020. 6. 17. 발 의 자 : 홍재표, 오인환, 김명숙, 김동일, 김대영, 김기서, 이계양, 이선영, 황영란, 이영우, 전익현, 양금봉, 김득응, 장승재, 조승만, 조철기, 최 훈, 한영신, 윤철상, 여운영, 안장헌, 김 연, 이공휘, 정광섭, 김명선, 김영권, 정병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의원(32명)

1. 주    문

❍ 정부는 최근 노골화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를 조속히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라.

2. 제안 이유

❍ 최근 정부에서 국내복귀를 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수도권 이전 시에도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수도권 투자 유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크게 역행하고 있음.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한 유감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3. 기타

가. 결의문: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10개소)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래통합당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 속에 경기부양 대책으로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이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복귀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에 복귀하더라도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투자 유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충남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KBS에 따르면 2007년 378개 업체나 됐던 수도권 기업의 충남 이전은 2010년 200곳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18개 업체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대기업 수도권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을 시작으로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결과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큰 방향이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약속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각한 지역 간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해있고, 우리 지방자치는 2할 자치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도 자립할 수 있는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국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그 의미가 소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성장도 결국 지역성장의 총합이듯, 결국 지역이 국가발전의 토대다.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역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은 과밀로, 지방은 소멸위기로 진통을 겪고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또한, 제123제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정치인들의 행태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시대적 상황을 역행하는 것이다.

충청권은 특히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지만, SK 하이닉스 공장의 수도권 유치,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지정 등 중앙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성장 동력을 점차 잃고 있다.

충남은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국과의 거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한 무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인구와 자원의 배분, 발전격차 축소,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 통합성 제고 등을 이뤄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리쇼어링에 따른 지원을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계획 및 추진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동이 걸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 정책은 그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나타난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앞선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이처럼 쉽게 져버리는 약속과 흔들리는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도권 거주 국민을 제외한 모두가 받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임을 깨닫기 바라며,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규제완화 추진 논의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도권에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비수도권에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를 조속히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 및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즉각 추진하라!

2020.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