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59호		발의연월일 :	2019. 4. 24.
			발 의 자 :	이선영, 김한태, 최 훈, 전익현, 한옥동, 한영신, 지정근, 김은나, 홍기후, 안장헌, 홍재표, 김영수, 황영란, 이영우 의원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

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며,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나.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9. 4. 16. ~ 4. 22.)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일부개선 반영완료〔감사과-2269(2019. 3. 22.)〕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사회현실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도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이해

2.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또는 평화통일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

4. 자유, 평등,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5.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관련 실․국장

3.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장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민주시민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5. 국내ㆍ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운영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ㆍ협력)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수신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의회행정자치전문위원)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행정자치위원회-875(2019.3.15.)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의원이 대표발의 한「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규 정 명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나. 평가결과 : 일부개선

- 충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정절차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과

-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추가 하도록 일부 개선 권고

붙임 : 부패영향통보서 1부.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총괄감사팀장		감사과장	전결 2019. 3. 22.
협조자
시행	감사과-2269	(2019. 3. 22.)	접수	행정자치위원회-971	(2019. 3. 22.)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감사과	/	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635-5423	팩스번호	041-635-3081	/	pje7771@korea.kr	/	부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박정은
입안주무부서	행정자치위원회		통보일	2019. 3. 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이하생략) 제11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필요 -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 지정절차 등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제8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개선 조치 - 제11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규정 마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운영비용, 민주시민교육 사업비용,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운영비용 등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타시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도 출연기관 임금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19년~`22년)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 인건비 : 3명 기준(`23년 이후 1명 충원) * 4대보험 등 포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합계	2,490.7	390	490	493.4	496.9	620.4
인건비	850.7	100	170	173.4	176.9	230.4
설치·운영비	500	220	70	70	70	70
주요 사업비	1,140	70	250	250	250	32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도비 100%, 도 지방세 등 세입예산)

3.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390,000	490,000	493,600	496,868	620,405	2,490,873
인건비(4대보험등 포함)		100,000	170,000	173,600	176,868	230,405	850,873
센터 설치·운영비		220,000	70,000	70,000	70,000	70,000	500,000
프로그램개발 지원		-	150,000	150,000	150,000	200,000	650,000
활동가 역량강화		10,000	30,000	30,000	30,000	50,000	150,000
민관 네트워크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90,000
조사 및 연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390,000	490,000	493,600	496,868	620,405	2,490,873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90,000	490,000	493,600	496,868	620,405	2,490,873
	지방세	390,000	490,000	493,600	496,868	620,405	2,490,87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계
재원조달		390	490	494	497	620	2,49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390	490	494	497	620	2,491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 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