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58호		발의연월일 :	2019. 4. 23.
			발 의 자 :	김한태, 김 연, 여운영, 정병기, 김옥수, 김기영, 최 훈, 황영란, 안장헌, 홍재표, 양금봉, 장승재, 홍기후, 김명선, 전익현, 정광섭, 김석곤 의원

1. 주  문

❍ 미세먼지특별법(제17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음.

❍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수집된 통계관리 수준을 넘어 대규모 배출시설 중심으로 지속적인 배출시설 현장상황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함.

❍ 따라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국발 미세먼지 관측과 자체발생 미세먼지 관리의 최적지인 충남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분석·관리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가 미세먼지 정책개발 지원과 효과검증을 위한 정보관리도 함께 수행해야 함.

❍ 이에 충남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수집 측면에서 화력발전소와 대산석유화학공단, 당진제철단지 등 대규모배출시설이 위치해 있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관측과 분석이 용이하여 국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최적인 충남서해안 지역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이송처 : 청와대,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대표),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 기타사항 : 없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안

❍ 국가에서는 인천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 수집·분석·관리를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제17조)에 따라 독립적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은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과 관리에 국한되어 정의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배출량 산정관련 정보관리와 더불어 배출량에 따른 국내영향 관련 정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월경성 미세먼지 정보도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센터의 역할을 배출량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정책 개발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된 모든 사항과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등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충청남도는 대표적인 대규모 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60기 중 30기가 위치하고, 전국 발전설비용량의 53%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제철단지 등 미세먼지 등 배출량 산정을 위한 중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이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 결과인 TMS 배출량은 전국 1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4월 15일 기준, 민간발전사업자 24기 제외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9년 4월 15일 기준, 민간발전사업자(설비용량 비율 7.2%) 제외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 2015년 배출량 기준(2015년 자료는 국가공식통계 중 가장 최근자료임)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2018년 기준(충남 75,825톤, 2위 강원 52,810톤)

❍  더불어, 충청남도는 중국과 인접한 지역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중요한 정보인 국외유입 대기오염물질 정보수집이 용이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좌우하는 대기정체 분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우리나라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충남서해안은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대규모 배출시설과의 접근성과 국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와 고농도 미세먼지 분석을 위한 최서단 기상정보 등을 활용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도내 관련기관인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홍성기상대와 더불어 설립예정인 국립서해안대기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수 있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9.    5.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