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241호	발의연월일：	2019. 3. 7.
		발 의 자：	김 연, 최 훈, 조승만, 이계양,이공휘,홍재표, 오인환,안장헌,황영란, 김옥수,정병기,전익현, 김한태,여운영,김기영, 김명숙 의원

1. 주  문

❍ 지방의 많은 의료기관, 특히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기관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그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는 OECD평균의 약 53.8% 수준으로 간호 인력의 부족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

❍ 이에, 지방의료기관의 안정적 간호사 수급을 위하여『의료법』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원 조차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봉착한 현실임.

❍ 이에 충남도의 직속기관인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고자 하여도 의료법 제7조는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의료법 관련조항 개정을 통하여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참고사항

❍ 건의문 이송처 : 청와대,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대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 기타사항 : 없음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등 간호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활동 간호사 수는 OECD평균의 약 53.8% 수준으로 인력 부족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2018. 3. 20.)

❍ 특히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원 조차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실례로 충청남도 4개 공공의료원의 경우, 2018년 12월 현재 684명 정원에 근무인력은 571명으로 113명이 부족하여 중환자실 및   간호병동 통합서비스를 축소 운영하는 등 국가시책 추진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도는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설치를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법 관련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 간호사 면허 관련 의료법 제7조는‘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1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제2항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신설 2012. 2. 1.>

❍ 그러나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입학 당시는 평가인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교육부는‘학과 신설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안)<교육부, 2018. 11>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은「의료법」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간호학과 신설 불가

❍ 문제는 지방의 많은 의료기관, 특히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기관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간호사 자격면허시험 관련 조항의 개정 추진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9.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