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37호		발의연월일 :	2019. 3. 7.
			발 의 자 :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공휘, 양금봉, 장승재, 김명숙, 조철기, 이선영, 김영권, 김기서 의원

1. 제안 이유

❍ 환경교육을 공급자(도지사) 위주의 관점에서 수요자(도민)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환경교육에 대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도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3조)

❍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시책 관련 자문 기능 활성화와 도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별도의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나아가 유관 기관 간 실무적 협의와 협력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명시(안 제6조)

❍ 환경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에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대한 재정 지원 범위에 대해 일부 자구를 명확히 개정(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9. 2. 28. ~  3. 5. 도의회 홈페이지)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로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충청남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규 발췌

□ 환경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2016-08-10 조례 제 41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살기 좋고 쾌적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간과 자연 및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실현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내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6.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 및 추진실적을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지원

5.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이하ꡒ센터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민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역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

2.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교육 사업

4. 환경교육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5. 녹색생활 실천 교육 지원 사업

6. 환경시설 홍보교육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5년주기) 수립에 따른 자문 비용 (안 제6조제2항)

□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안 제6조제5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 성 자 :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