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5 ․ 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32호

2019년 3월 22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3월 7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 오인철, 한옥동,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홍기후, 이공휘, 안장헌, 김기서, 이선영, 김명숙, 김영권, 김형도, 전익현, 홍재표, 오인환, 이영우, 한영신, 김득응, 김명선, 양금봉, 장승재,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지정근, 김  연,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년  3월  1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년 3월 22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철기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 ․ 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 ․ 18민주화운동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5 ․ 18민주화운동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교육 여건 조성, 교육 및 홍보 시책, 협력체계 구축 등 5 ․ 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함(안 제5조)

❍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 ․ 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운영토록 함(안 제6조)

❍ 5 ․ 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종신)

❍ (제정이유)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의 귀감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 ․ 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 ․ 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5 ․ 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5 ․ 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역사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5 ․ 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5 ․ 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 추진 사항으로

∘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토록 하였고

∘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 사항과

∘ 교육감 주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교육내용을 편성할 것을 규정하여

우리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사항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5 ․ 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종합의견) 우리 아이들을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생활태도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계획, 자료, 프로그램, 교사,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한 5 ․ 18민주화운동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일선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그에 따른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 연수 실시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5 ․ 18민주화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시키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5·18민주화운동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드시 역사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3.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

4.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집행 이후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사 및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