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30호		발의연월일:	2019. 3. 7.
			발 의 자:	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 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 유병국,안장헌,조길연,홍재표, 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 김 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 여운영,정병기,최 훈,황영란, 장승재,전익현,정광섭,김대영, 김형도,이계양,조승만,지정근, 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 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 홍기후 의원

1. 주   문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15년 동안      동결된 이장・통장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라.

❍ 정부는 통신비, 교통비, 공용시설 무료사용 등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업무 이외에 이장·통장을 관행적      으로 동원하거나 강제로 할당하는 식의 업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 제안 이유

❍ 이장・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상태로 있는 등 이・통장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민선 이후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이․      통장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커지고 있어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요구됨.

❍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할       것을 건의함.

3. 기타

가. 건의문: 붙임

나. 건의문 보낼곳(10개소)

◦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          민주당대표, 자유한국당대표, 정의당대표, 바른미래당대표,          민주평화당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24년의 과정 속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까지 지방자치의 가장 낮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왔던 이장・통장들의 탄탄한 뒷받침과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이장・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수렴과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조사 협조 등 이장・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해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이후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이․통장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교통이나 IT의 발전으로 업무를 보기에 수월해 졌으나, 이에 따른 고령화로 업무부담의 가중치는 더욱 올라가 있는 실정으로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충청남도에는 5,653명의 이장・통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말 기준 이장・통장 1인당 약 167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200세대 이상을 한명의 이・통장이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상태로 있는 등 이・통장의 처우는 열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장·통장 수당은 1963년에 월 5백원으로 시작해 조금씩 인상되다가, 2004년 20만원으로 확정된 후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1.6%,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29.5%가 넘어섰는데 이・통장의 활동보상금은 제자리여서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처우개선책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15년 동안 동결된 이장・통장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통신비, 교통비, 공용시설 무료사용 등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업무 이외에 이장·통장을 관행적으로 동원하거나 강제로 할당하는 식의 업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19. 3.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