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0. 2. 17.(월)
		보 도 일	2020. 2.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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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주체적 자치분권 실현’ 당부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주민참여제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사업 관심 등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7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주체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자치행정국은 2020년 ‘도민이 선도하는 지방자치 실현’를 목표로 추진과제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보고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도가 국가의 지방분권 계획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닌 주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도정 전반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도 “도가 정부의 지방이양 계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자치분권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장협의회·연구원 등 우리가 보유중인 자치협의회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또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북한인사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다자녀 공무원 지원혜택 등을 도 본청 뿐 아니라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소수직렬을 균형적으로 배려하는 공정한 발탁승진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내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권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국가사무의 도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자리에 여성임용을 시작으로 주요보직에 여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도정에 정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도민인권지킴이단원의 역량교육과 사후평가 시행 추진을 제안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수탁가능업체 등을 사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처리절차를 원칙과 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위원회 근본 목적이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인 만큼 회원들이 다수 직능단체의 직을 겸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재산과 공부상 재산과의 불일치 누락을 해소해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자위는 이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 감사위원회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