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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온기 넣기 앞장

- 안장헌 의원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 통해 방향 모색 -

- 전국 최초 진행 중인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를 중심으로 정책 발굴 -

충남도의회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대책 마련에 관계 전문가와 도민이 한데 머리를 모았다. 도의회는 27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와 관련해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오형석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황종석기술사 사무소 황종석 대표, 충남도 김택중 건설정책과장,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 안성원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인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과 함께 레고랜드 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한국 채권 신용도 폭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충남도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 속에서 아산시에 개별공장 입지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더욱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형석 교수는 “현재 아산시는 ‘성장관리계획 TF’를 통해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난개발 방지대책이 오히려 규제 중심의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민간 주도 개발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와 이해당사자, 도민이 열띤 토론이 펼쳐졌고, 아산시 난개발을 방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한파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끝으로 안 의원은 “난개발 방지대책이 또 다른 옥상옥이 된다면, 아산시 개발과 성장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도민과 도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규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