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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전도민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 제안

- 제342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 통해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촉구 -

- 삽교역 신설 도비 부담 및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광역의회 의견 존중 강조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 220만 도민에 대하여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한 도민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보여주며 “2022년 11월 약 2만원이던 요금이 2023년 10배 가까이 폭증한 21만원이 청구되었고, 2월에는 29만원이 청구되었다”며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010.26원으로 2018년 대비 29.2% 상승했고, 등유의 경우 1471.53원으로 2018년 대비 6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만,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전 도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이 이뤄져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삽교역 신설과 관련 “2022년 7월 26일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국가시설 설치 시 지방비 부담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삽교역 신설은 미반영됐고, 대안사업 3건, 730억원을 확보했다”며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도비와 군비의 예산부담 협의 과정에 있어 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의회의 역할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단순히 많으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어떤 부분이 비효율인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보고에서부터 나온 공간 효율화와 재배치가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와의 연계성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포로 옮기려는 것은 어떠한 장점도 없다”며 “당사자와 담당부서, 시군과의 소통들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사자, 담당부서, 시군과의 현실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