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7. 14.(금)
		보 도 일	2023. 7.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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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보조금 집행 점검을 통한 투명성 확보 촉구

-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 공직자 비위 엄중 대책·적극적인 민원 처리·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주문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4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 중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의 위상을 회복하고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치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유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을 통해 충남도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각종 비위 사건이 2021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138건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운전 관련 비위 등 복무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민과 공직자와의 사이에서도 갑질이 존재한다”며 “지위가 높은 민원인과 그렇지 않은 민원인,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 사이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도 “같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마다, 그리고 담당자에 따라 처리기간이나 처리내용 등이 상이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일부 대형아파트는 이미 장기수선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곰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감사관리단이 운영되어 공동주택의 부조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충남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도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