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19호
심사연월일	2020. 12. 1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05일, 충청남도교육감

- 회   부    일   자 : 2020년 12월 0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12월 14일, 15일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2. 기금 총 규모

가. 기금 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44,458,936	80,298,936	64,160,000	100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160,000	0	64,160,000	100.0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80,298,936	80,298,936	0	0.0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444억 5,89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3. 기금 운용 계획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재원별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a+b-c)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증감 (d=b-c)
합 계	60,233,650	84,225,286	6,123,143	78,102,143	138,335,793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0	64,160,000	0	64,160,000	64,160,000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60,233,650	20,065,286	6,123,143	13,942,143	74,175,793

나.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교특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운영비	기타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64,160,000	64,160,000				0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80,298,936	18,600,000	60,233,650	1,041,272	424,014	80,298,936		80,298,936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금 조성 현황

❍ 충남교육청의 기금은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등 2개의 기금임.

❍ 2020년도 기금총액은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641억 6천만 원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802억 9,893만 6천 원 등 1,444억 5,893만 6천 원임.

□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2020년도 제3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신규로 계상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설치하였음.

❍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을 살펴보면, 202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불용 예정액 641억 6천만 원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기금안 제출 시 통합본으로 작성하여 기금안의 총규모, 수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